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및 정책적 지원방안/최윤지 3
I. 들어가는 말 4
II.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5
1. 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5
2. 어떻게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6
3. 여성농업인의 지위 법적 지위인정 조항 설정으로 끝날 수 있나? 12
III. 여성농업인에게 매력 있는 농업농촌을 위하여 23
IV. 맺음말 26
참고문헌 27
[토론 1] 토론/김맹자 30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30
여성 농업인 지원 대책 31
[토론 2] 농촌여성지위향상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조희숙 34
정책명 : 농업종사사실 확인의 절차 “인후보증인 연서”로 34
정책명 :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부부로 확대 35
[토론 3]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방안/김성아 37
[별첨자료] 여성농업인단체에서 본 여성농업인력 육성방안의 평가와 과제 42
1. 현황과 문제점 42
2. 여성농업인 정예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44
[토론 4]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한영미 50
[토론 5] 토론요지/강혜정 56
1.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 56
2. 여성농업인 지위 인정의 필요성 59
3. 여성농업인의 지위인정에 관한 외국 사례 59
4. 법적 지위 인정 이외에 추진 사항 60
5.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정책제안 62
6. 여성농업인 후계세대의 양성 및 지원방안 63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방안 토론문/농업정책과 66
발제자료에 대한 의견 67
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식 67
지방정부의 역할 6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수행방안 69
참고 71
[참고 : 101가지 프로포즈] 농촌 노인 간병도우미 지원 71
[참고 : 101가지 프로포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확대 지원 72
[참고 : 101가지 프로포즈]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선 74
[참고 : 101가지 프로포즈] 농촌관광마을 음식 제조ㆍ판매 허용 75
[주제발표]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및 정책적 지원방안/최윤지 8
[표 1] 농업농촌기본법 및 시행령(농업인의 기준) 개정(안) 신구대조표 8
[표 2] 여성 등 실제 농업종사자의 사실 확인절차를 반영한 법규 개정 신구대조표 10
[표 3]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부처간 협력적 역할 분담 방향 16
[표 4] 농가등록제 양식에 대한 검토의견 22
[표 5] 자신의 역할 유형 인식형태에 따른 요구사항과 어려운점 23
[표 6] 여성농업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복지정책 24
표 1. 여성농가인구의 변화추이 56
표 2. 농업노동투하량의 추이 57
표 3. 여성농업경영주 비율 62
표 4.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선정현황 65
[주제발표]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및 정책적 지원방안/최윤지 6
(그림 1) 성별 법적 농업인 요건 충족도 6
(그림 2) 농업종사 여성 중 법적 농업인 증명 가능한 비율 6
(그림 3) 농업종사사실 확인 및 인증절차 12
(그림 4) 영농유형별 여성농업인 노동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형 적용결과 15
(그림 5) 가족경영협약 방법 및 절차 18
(그림 6) 가족경영협약서 18
(그림 7) 부부 교육 18
(그림 8) 가족경영협약 체결 장면 18
[토론 5] 토론요지/강혜정 64
그림 1.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 2003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