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축사
목차
한미 FTA는 헌법 위에 군림한다/최재천 13
처음에-헌법논쟁을 시작하자. 13
1. 대한민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가? 14
2. 직접수용이 아닌 간접수용도 보상하라는 것이다. 18
3. 사법질서를 해체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21
4. 전경련의 소원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편이 사라진다! 25
5. 국가의 농어민보호는 헌법이 정한 일, 정부 스스로 포기하다! 28
6. 더 이상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31
7.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개발정책’ 자체가 헌법상 의무이다. 32
8. 책임성과 반응성’ 이 결여된 정책결정 형태는 헌법상 대의제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34
9. 언론들이여, ‘위원회 공화국’이 아니다. ‘한미 위원회 공화국’이다. 36
10.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다. 초법률적 조약이다. 36
11. 헌재 결정대로라면 당연히 헌법개정 국민투표 대상이다. 39
12. 결국 국민투표밖에 없다. 40
광우병 위협받는 학교급식 안전하게 지키기/최은순 45
I. 학교급식 현황 45
1. 학교급식의 시작 45
2. 학교급식의 의의 46
3. 학교급식 추진현황 46
II. 학교급식의 문제점 48
1.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 48
2. 급식 안전사고에 대한 기반 취약 49
3.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 49
4. 과중한 학부모 부담 경비 50
5. 학교급식 업무과중 및 지도ㆍ감독 시스템 미흡 50
6. 생활교육으로서의 정착이 시급 50
7. 정부의 지원 확대 시급 51
III. 학교급식 개선대책 51
1.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51
2. 위생ㆍ안전점검 실시 54
3.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55
4. 학부모ㆍ시민단체 참여 활성화 56
5. 급식업체 선정 방법 개선안 검토 57
6.『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적격업체 선정 평가단』구성 63
7.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64
8. 정부의 지원 확대 65
IV. 광주지역의 학교급식 개선 활동 66
1. 급식운동의 의의 66
2. 광주운동본부 진행과정 69
V.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감시단 활동의 필요성 71
1. 감시단 활동의 의의 72
2. 감시단 활동 목표 73
3. 활동내용 74
미친 소, 미친 정부, 미칠 것 같은 국민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광우병 공포의 현실화/박상표 81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 식품 놓고 ‘소드방 놀이’ 벌인 정부 81
유전자조작 식품과 섬유를 맞바꾼 거래를 해놓고 오리발 내미는 정부 82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죽음에 이르는 광우병 85
영국 정부가 범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는 한국 정부 86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살코기도 위험하다던 정부가 국민에겐 거짓말 88
한국인은 세계에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민족? 90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92
[표 1] 학교급식 일일 위생 안전 점검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