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F1 보고서를 발간하며
목차
왜, 전라남도의 F1 사업추진은 문제인가? 5
I. F1 대회? 5
1) F1 사업의 제기 5
2) F1 사업이 ‘선도사업’인가? 7
3) 왜 특별법인가? 8
II. 비판과 반박, 그리고 재비판 : 정부지원의 논리 10
1) F1 사업에 대한 비판은 ‘발목잡기’인가? 10
2) 전라남도의 반박 11
2)-1. MBH는 수익성을 위한 민간기업이다 11
2)-2. MBH가 한 것은 개최권 확보밖에는 없다 13
2)-3. F1의 아시아 진출이유가 담배 스폰서 때문이다 15
2)-4. F1 사업은 전라남도의 지역사업이다 16
III. 경제성 환상 18
1) F1 경기의 생산유발효과 1조 8천억원? 18
2) 전라남도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 19
3) 경상남도 용역보고서와는 그렇게 차이가 나나? 24
4) F1 사업은 특별법과 경차로 갈 수 밖에 없다 26
IV. 지역주민을 인질로 삼는 정치 이벤트 : F1 27
F1 계약서는 전형적인 ‘불평등’ 계약이다 29
1. 답변서에 대한 확인 내용 29
F1 프로모터 계약서 관련 30
APM 계약 관련 44
2. 전남도의 답변서에 대한 평가 47
전남도는 도민을 볼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8
1] 검증 없이 조급하게 추진되는 F1 48
2] 경남 포기사례와의 비교 50
3] 사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의 실효성 51
4] MBH(M-Bridge Holding)의 실체 51
5] KAVO의 현황 52
6] 공사기간 : 최소 3년, 또는 2007년 7월 시작 2010년 6월 완공 예정 54
7] f1 대회소요 총사업비 추정 (2010년까지)-3,160억 55
8] 2010대회 전 신용장 개설 756억원의 도민 혈세를 지급 57
9] 도박사업에 대한 우려 58
10] 부지 확보 : 영산강 III 지구 영암 2공구 100만평 58
11] 2006년 11월 30일 F1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59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60
1.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개요 60
F1(Formula-1) 60
여타 레이스 경주와의 비교 61
F1 대회 규정 62
2. F1 경주대회의 성격과 수익구조에 대한 우려 63
3. “특별법안”의 검토 66
(1) 본 법안의 구조 66
(2) 대회관련시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67
(3) 기타 다른 법률에 관한 특례의 문제점 73
4. 결론 75
영암해남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개요 77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제정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77
2. 관광레저도시 78
3. 해남 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79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성 82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82
2.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 83
3. 기업도시개발 해당지역의 일반적인 문제의식 86
기업도시관련 주요 자료 87
1. 기업도시특별법의 구성 체계 87
2. 관광레저형도시 유사제도 비교 89
F1 사업관련 민주노동당 보도자료모음 92
[기자회견문] 기업만을 위한 F1 도박사업 중단하라. 96
보도 자료(2007년 2월 27일) : ‘F1 지원 특별법’, 민간사업자 수익보장법이다 103
논평(2007년 4월 16일) : '지역발전’을 볼모로 도박처럼 추진되는 F1 경기대회 유치 사업은 부적절하다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