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심교언 3
제1장 개요 4
1.1 역세권개발 제도의 검토배경 4
1.2 역세권개발 사업의 필요성 5
1. 철도사업자 측면 5
2. 철도이용자 측면 6
3. 도시관리자 측면 8
제2장 역세권개발 관련 제도의 검토 10
2.1 역세권개발 관련 국토ㆍ도시계획제도 10
1. 국토계획제도 10
2. 도시계획제도 13
2.2 역세권개발 관련제도 17
1. 역세권 관련 제도 17
가. 철도건설법 17
나. 도시철도법 19
2. 시가지개발 관련제도 21
가. 도시개발법 21
나. 택지개발촉진법 24
2.3 역세권개발 관련제도의 문제점 26
1. 철도 관련법의 문제점 26
2. 시가지개발 관련법의 문제점 29
제3장 역세권 개발의 문제점 분석 31
3.1 역세권개발의 문제점 31
3.2 역세권개발사업 제도의 문제점 31
3.3 사업추진 계획의 문제점 32
제4장 외국의 역세권개발 사례분석 33
4.1 외국의 역세권개발사례 33
4.2 외국 역세권개발의 시사점 35
4.3 역세권개발모델 설정 37
제5장 역세권개발 제도의 개선방안 39
5.1 역세권개발의 기본방향 39
5.2 역세권의 기능, 사업의 내용 및 개발주체 설정 39
5.3 역세권의 지정, 실시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등의 개발절차 41
1. 역세권개발계획의 수립 41
2.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43
3. 사업시행자 지정 43
4.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44
5.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46
5.4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46
1. 재원조달 지원 46
2. 용지취득 49
3. 기반시설 비용부담 50
4. 역세권개발사업시행의 위탁 51
5. 개발절차의 간소화 51
5.5 역세권개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52
1. 공정성 문제 52
2. 역세권개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53
6장 역세권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안 54
6.1 입법의 기본방향 54
6.2 역세권개발 제도의 입법 대안 55
1. 신법 제정안 55
2. 기존 시가지개발 관련법 개정 56
3. 기존 철도건설 관련법 개정 57
6.3 입법 대안의 비교평가 57
1. 평가기준 57
2. 입법 대안의 평가 59
3.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61
6.4 철도정책과 도시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최적대안 62
[토론 1] 역세권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토론요지/김혜천 64
[토론 2] 역세권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토론요지/김창대 66
[토론 3] 역세권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토론요지/오길택 68
[토론 4] 역세권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토론요지/정진규 70
[표-1]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선 13
[표-2]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16
[표-3] 역세권개발 관련법 검토 28
[표-4] 역세권개발 제도 입법 대안의 비교 60
[그림 2-1] 국토계획체계 10
[그림 2-2] 역세권개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15
[그림 4-1] 역세권 기능구성상 개발범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