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수도권 규제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 김경환 2
개요 3
서론 4
지역경제간 인구 분포 및 소득격차 추이 5
지역경제간 인구 분포 및 소득격차 추이 6
수도권 인구 집중 추이 7
수도권 사업체 집중 추이 8
수도권 규제의 기본전제와 오류 9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평가 10
수도권 규제의 비용과 부작용 11
수도권 경쟁력 현황과 제약여건 1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철학 1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정의 14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정의 15
참여정부 수도권 정책의 전개 16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2020 17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2020 18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2020 19
지역분류와 차등지원의 문제점 20
지역분류와 차등지원의 문제점 21
균형발전 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2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 23
정책요소를 고려한 지역분류 24
수도권 정책의 쟁점 25
수도권 내 지역격차 및 낙후지역 문제 26
수도권 중복 규제 현황 27
수도권 중복 규제 현황 28
대안의 모색 29
결론 30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배수 31
Ⅰ. 서론 31
Ⅱ.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지역사회 33
1.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상황 33
2. 주한미군 재배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34
1) 그 동안 주한미군 주둔이 지역에 미친 영향 35
2) 주한미군 재배치 (평택 이전)가 지역에 미칠 영향 37
3.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 38
1) 주한미군 주둔·훈련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 39
2) 주한미군 재배치(철수)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 42
Ⅲ. 주한미군 재배치 주변지역 지원 추진상황 45
1. 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지역 지원 상황 45
2. 정부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지원 관련 문제점 47
1) 대체 일자리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의 미흡 48
2) 지식 지역사회 건설 지원 여건 미비 48
3)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불합리 49
4) 반환 미군기지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조성 여건 50
5) 행정부의 지원 의지 미흡 50
Ⅳ. 외국의 군 재배치지역 지원 정책 53
1. 일본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정책 53
1) 주일미군 주둔·훈련 주변지역 지원 54
2) 주일미군 철수지역 지원 54
3) 오키나와 현의 재일미군 반환기지 활용 55
2. 미국의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 56
1) 사용하고 있는 기지 주변지역 지원 56
2) 폐쇄기지 활용 지원 57
3. 필리핀의 반환 미군기지 활용 58
1) 수빅만 해군기지 활용 58
2) 클라크 공군기지 59
4. 정책적 시사점 60
1) 국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 60
2) 군기지 관련 국민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보상 철저 60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 주민 등과 관련 대책을 적극 협의 61
4) 반환·폐쇄 군 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61
5) 반환·폐쇄 군 기지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61
6) 국가의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 62
Ⅴ. 주한미군 재배치지역 지원정책 개선방향 62
1.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기지 관련 정책 62
1) 국가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관련 피해 예방을 적극 요구 62
2) 반환 미군기지 활용계획 수립·추진에 신중 63
3)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추진 64
2. 중앙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지역 지원정책 65
1)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진흥을 『국가사무』로 인식 필요 65
2) 주한미군 재배치지역 지원정책의 형평성 유지 65
3) 주한미군기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예방 66
4) 그 동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였던 지방자치단체 지원 66
5) 선제적인 주한미군기지 관련 주민 피해 예방 및 복구 지원 67
6)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 주관부서 및 투자재원의 명확화 67
7)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전담 기구 설립 운영 68
Ⅵ. 결론 68
존중 받아야 할 가치 / 오세창 70
1. 동두천의 역할 70
2. 주한미군의 영향 71
3. 국가정책과 동두천의 위기 72
4.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책 73
경기북부지역의 규제개혁 - 미군공여구역지원 특별법 개정 / 김준택 75
특별법 개정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 이민종 78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과 경기북부지역의 문제 / 김현수 83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 박수호 87
〈표 1〉 전국 주한미군 재배치계획 33
〈표 2〉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34
〈표 3〉 주한미군 주둔이 지역에 미친 영향 35
〈표 4〉 주한미군 재배치 지역 지원 법제 45
〈표 5〉 주한미군 재배치 지역 지원 상황 46
〈표 6〉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협의 결과 51
〈표 7〉 전국 발전종합계획 협의 결과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