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정 3
인사말 / 장향숙 ; 정화원 ; 차흥봉 4
축사 / 김태홍 5
축사 / 변재진 7
[기조강연]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수립방향 / 차흥봉 10
1. 머리말 12
2. 장애인복지란 13
3. 한국 장애인복지의 발달모습과 평가 14
1) 역사적 개관 14
2) 장애인복지의 발달 모습 16
3) 장애인복지의 평가 20
4/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수립과제 21
1) 21세기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서비스전달체계의 과제 21
2) 장애인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과 의의 22
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4
5/4.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일선전달체계 수립방안 26
6/5. 맺는 말 29
Session 1.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요양 보험제도의 통합연계방안 30
[주제발표 1] 일본의 장애인복지와 개호보험 / 쿄고쿠 다카노부 32
1. 일본의 장애인복지의 체계와 규모 34
(1) 일본의 장애인복지제도의 형성(슬라이드 p.2) 34
(2)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통과(슬라이드 p.2) 35
(3) 일본의 장애인 수와 장애인복지 예산의 규모 37
2. 장애인의 ‘자립’의 개념 40
3. 장애인복지와 개호보험의 관계 43
(1) 현재의 제도 하에서의 관계 43
(2) 장애인 자립지원법과 개호보험제도의 공통적인 개념 45
(3) 앞으로의 장애인복지와 개호보험과의 관계 46
4. 장애인의 소득보장 47
5. 배리어프리화 추진과 장애인 고용의 촉진 50
(1) 배리어프리화 추진 50
(2) 장애인 고용의 촉진 -배리어프리화의 긍정적 효과에 착안- 50
참고문헌 54
[첨부자료] 56
[일문원문] 78
[주제발표 2] 한국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요양보험제도의 통합연계방안 / 변용찬 120
1. 서론 122
2. 한국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123
가. 공공전달체계 123
나. 보건복지부 사업 관련 민간전달체계 125
다. 지방이양사업 126
라.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27
1) 전달체계의 유기적인 연관성 부족 127
2) 정책의 일관성 부족 128
3) 장애인복지 담당인력의 부족 128
4)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부족 129
5) 시설의 기능 불명확 및 서비스의 연계 부족 129
6)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130
마. 국내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의 절차 및 문제점 130
1) 장애판정 및 등록 절차 130
2) 장애인등록제도의 특징과 한계 131
3)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필요성 133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5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3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135
2)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135
3)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138
4) 재원조달 139
5)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 141
나. 노인장기요양사업에서 장애인의 제외 문제 142
4. 장애인요양보험제도와의 통합연계방안 143
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 필요성 143
나.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통합연계방안 148
1)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통합(편입) 149
2) 독자적인 장애인 장기요양 체계 구축 150
3) 활동보조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확대 152
5. 결론 152
참고문헌 153
[패널토의 1]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쟁점과 과제 / 김용득 154
1.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쟁점 156
2.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 159
3. 주제발표에 대한 논의와 질문 160
[패널토의 2] 장애판정 및 서비스제공체계의 개편과 장애인요양 서비스제도의 연계 / 이승기 164
1. 들어가며 166
2. 한국의 장애판정 및 서비스체계 개편방향 167
3. “일본의 장애인복지와 개호보험”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 168
(1) 장애인자립지원법 168
(2) 장애인대책과 개호보험과의 관계 169
4. 한국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요양보험제도의 통합연계 방안”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 170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요양보험제도 170
(2) 장애판정 및 서비스제공체계와 장애인요양서비스의 연계 173
5. 마치며 174
Session 2.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구축방안 176
[주제발표 1] 일본의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현황과 향후 방향 / 시라자와 마사카즈 178
머리말 180
제1절 일본의 장애인 케어 매니지먼트 실태 180
제2절 셀프 케어 매니지먼트와 케어 매니지먼트의 담당자 187
제3절 장애인 자립지원법과 개호보험제도의 관계 189
제4절 장애인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란? 191
제5절 케어 매니지먼트 확립의 조건 194
[첨부자료] 200
[일문원문] 226
[주제발표 2] 한국의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 / 김영숙 270
1. 서론 272
2.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 276
1. 중앙집권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제1안) 277
2. 지방분권형 장애인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제2안) 279
3.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제3안) 280
3. 조사방법 283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83
2. 조사도구와 분석방법 284
4. 분석결과 285
1.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특성 285
1) 네트워크 밀도 285
2) 다선중심도(degree centrality) 290
3) 근접중심도(closeness centrality) 291
4) 매개중심도(betweenness centrality) 292
5) 위세도(degree prestige 또는 Bonaccich centrality) 293
2. 케어매니지먼트 수행실태분석 294
1) 이용자의 욕구현황 294
2) 케어플랜의 작성 296
3) 서비스 모니터링 297
4) 케어매니지먼트의 효과성 299
5) 기관별 네트워크 특성과 케어매니지먼트와의 관계 302
5. 논의 및 제언 304
참고문헌 309
[패널토의 1] 일본의 장애인 케어메니지먼트와 한국의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메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 / 정일교 314
[패널토의 2]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구축과제 / 권오형 320
일본의 장애인복지와 개호보험 38
〈표 1〉 일본의 장애인수(장애별 통계로 추산한 2001년~2005년의 장애인 수) 38
〈표 2〉 노동시장의 동향과 장애인 고용자수의 추이 52
〈표 3〉 배리어프리 관련정책이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영향 53
한국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요양보험제도의 통합연계방안 126
〈표 1〉 장애인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 대상 및 예산 126
〈표 2〉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140
〈표 3〉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망 141
〈표 4〉 Barthel index에 따른 장애정도 143
〈표 5〉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정도 144
〈표 6〉 재가장애인의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정도 145
〈표 7〉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시 타인 도움 정도 145
〈표 8〉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여부 146
〈표 9〉 재가장애인의 도움 주는 사람과의 관계 146
〈표 10〉 재가장애인의 외출(집밖 활동) 불편정도 147
〈표 11〉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147
〈표 12〉 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 151
일본의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현황과 향후 방향 183
〈표 1〉 개호보험법과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의 케어 매니지먼트 비교 183
〈표 2〉 케어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3가지 모델 196
한국의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 286
〈표 1〉 수행기관별 네트워크 밀도 286
〈표 2〉 지역 네트워크 다선중심도 290
〈표 3〉 케어매니지먼트사업의 조직간 근접중심도 292
〈표 4〉 케어매니지먼트사업의 조직간 매개중심도 293
〈표 5〉 케어매니지먼트사업의 조직간 위세도 293
〈표 6〉 일반장애인과 노인장애인의 욕구 295
〈표 7〉 케어플랜의 현황 296
〈표 8〉 각 기관별 서비스 비용 297
〈표 9〉 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현황 298
〈표 10〉 장애인의 주관적 호소 및 욕구의 변화 300
〈표 11〉 장애유형 및 등급별 케어시간 및 비용 301
〈표 12〉 네트워크 특성과 사회적 서비스와의 관계 302
〈표 13〉 네트워크 특성과 케어 서비스 회귀분석 결과 303
〈표 14〉 전달체계 유형별 평가 305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수립방향 15
〈그림-1〉 한국 장애인복지의 발달사 15
〈그림-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영역 23
〈그림-3〉 장애인복지서비스 일선전달체계의 모형 28
일본의 장애인복지와 개호보험 35
〈그림 1〉 종합적인 자립지원시스템의 구축 35
〈그림 2〉 각 입소시 설의 부담(급부대상)의 재검토 37
〈그림 3〉 장애인 복지관련 급부비 내역(총액 4조 6000억엔) 39
〈그림 4〉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장애기초연금의 수급자수 및 연금총액 39
〈그림 5〉 수급자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 (장애연금 실업급부 후생연금 국민연금) 48
〈그림 6〉 수급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 49
일본의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현황과 향후 방향 182
〈그림 1〉 장애인 자립지원법에서의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182
〈그림 2〉 지역에서의 케어 시스템 197
한국의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 277
〈그림 1〉 중앙집권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제1안) 277
〈그림 2〉 지방분권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모형 279
〈그림 3〉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모형 282
〈그림 4〉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W7)의 케어매니지먼트 관계망 287
〈그림 5〉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W18)의 조직간 관계망 288
〈그림 6〉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W22)의 케어매니지먼트 관계망 288
〈그림 7〉 성내종합사회복지관(W9)의 조직간 연계망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