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건설법의 체계와 건축법의 쟁점 / 김종보 5
[1] 건설법의 체계 8
Ⅰ. 건축행정법의 체계적 검토 8
[2]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11
건축법 제15조 12
Ⅰ. 서론적 쟁점 13
Ⅱ. 가설건축물의 두 유형 21
Ⅲ. 가설건축물의 허가요건 26
Ⅳ. 가설건축물의 허가절차 36
Ⅴ. 가설건축물과 형사처벌 40
Ⅵ. 결론에 대신하는 입법제안 41
[3]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44
Ⅰ. 평강교회사건의 의미 45
Ⅱ. 建築行政法과 建築行爲 46
Ⅲ. 建築法上 建築行爲 49
Ⅳ. 都市計劃法上 建築行爲 54
Ⅴ. 不法建築의 意義 66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73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73
Ⅱ.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78
Ⅲ. 이행강제금 부과요건 86
Ⅳ.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 89
Ⅴ.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92
Ⅵ. 이행강제금과 사후허가 93
[5] 막다른 도로와 손실보상 95
Ⅰ. 건축행정법과 도로 96
Ⅱ. 건축법이 보는 도로 98
Ⅲ. 건축법상 도로지정 102
Ⅳ. 막다른 도로와 손실보상 106
Ⅴ. 건축선과 막다른 도로 112
Ⅵ. 여론 - 입법론 115
[6] 건축물의 면적계산 118
1. 서론 - 면적에 관련된 법률들 118
2.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개념 119
3. 주택법상 전용면적의 의의 119
4. 건축법상 바닥면적과 소유권범위의 불일치 121
5. 발코니의 형태와 전유부분 123
6. 결론 123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쟁점 / 김종보 125
[1] 도시계획의 의의와 종류 128
Ⅰ. 국토계획법의 기초개념 128
Ⅱ.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129
Ⅲ. 지구단위계획 129
Ⅳ. 도시계획시설계획 129
Ⅴ.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130
[2]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131
Ⅰ. 서론 - 지적제도와 도시계획의 관계 132
Ⅱ. 도시계획의 의의와 핵심기능 134
Ⅲ. 지적법상 필지와 지목 143
Ⅳ. 누가 건축단위를 설정하는가? 149
Ⅴ. 건축허용성의 결정 156
Ⅵ. 결론 - 지적(地籍)이 수행하는 도시계획기능 165
Ⅶ. 여론 -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도시재생 168
3. 개발사업법제의 체계와 쟁점(도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등) / 김종보 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쟁점 174
[1] 재건축창립총회의 이중(二重)기능 175
판결요지 176
Ⅰ. 서론 - 대법원의 고민 176
Ⅱ. 재건축결의 무효와 조합의 운명 178
Ⅲ. (구법상)조합설립행위와 재건축결의의 관계 181
Ⅳ. 도시정비법과 제도의 개편 185
Ⅴ. 결론 - 현행법과 판례운용의 방향 190
[2] 강학(講學)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195
Ⅰ. 서론 196
Ⅱ. 인가이론과 정비조합 198
Ⅲ. 조합설립인가의 기본행위 207
Ⅳ. 인가심사권의 범위와 재량문제 208
Ⅴ. 정관의 효력완성과 소급효 210
Ⅵ. 기본행위의 무효와 인가의 실효 212
Ⅶ.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조합원변경 213
Ⅷ. 정비조합에 대한 인가이론의 한계 216
Ⅸ. 결론 - 판례변경을 위한 제안 221
[3]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그 공정력의 범위 225
Ⅰ. 서론 226
Ⅱ.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231
Ⅲ.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235
Ⅳ. 관리처분계획과 강학상 인가 244
Ⅴ. 결론 246
[4]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250
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사업시행자 251
Ⅱ.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박탈의 메카니즘 258
Ⅲ. 사업시행인가의 범위와 효과 267
Ⅳ. 시행자귀속분과 관리처분의 절차 277
Ⅴ. 결론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용법조 281
도시개발법 283
주택법 287
1. 건설법의 체계와 건축법의 쟁점 / 김종보 21
[표: 임시로 설치한다는 의미와 가설건축물의 범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