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송대희 12
특별세션 : 국가재정 건정성과 감사원의 역할 13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감사원의 역할 / Yun-Churl Jeon 15
고도 경제성장과 재정의 역할 17
정부주도 압축성장의 부작용 18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교훈 18
세계화·정보화로 "메가 컴피티션의 시대" 진입 19
경제성장률과 세수증가세의 둔화(수입측면) 19
양극화·고령화의 심화 및 재정지출 수요의 급증(지출측면) 20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20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강화 21
정부의 역할 전환 22
복지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22
시스템 감사의 도입과 그 성과 2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능 강화 24
국제감사기구 간 전략적 제휴 강화 25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 David M. Walker 35
제1세션 : 시스템감사의 재정적 성과 51
캐나다 감사원의 성과 측정 / Rick Smith 53
서론 55
성과측정 - 10년 전 55
결과 고리 56
현재의 성과측정 56
결론 58
교육과 사회복지분야 성과감사의 재정적 성과 측정 / Jeremy Lonsdale 71
한국의 시스템감사와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적 성과 / Keakook Song 109
서론 111
공공감사의 국제적 추세 111
시스템감사의 정의 112
시스템감사 수행방안 113
시스템감사의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적 성과 114
결론 115
제2세션 : 재정지출의 성과와 평가 143
OECD 국가의 재정개혁 / Jon R. Blondal 145
발생주의(Accruals) 149
자본에 대한 부담금(Capital charges) 149
이월금(Carry - overs) 149
이자 지급 계정(Interest - Bearing accounts) 149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와 개선방향 / Sangho Kim 171
서론 173
장기재정 위기 173
자영자 소득하향 신고의 문제 175
낮은 행정효율성 176
결론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