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미 FTA와 GMO,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LMO 양해사항 문제 / 박순빈 6
LMO 검역완화, ‘식탁주권’ 흔든 테이블밑 거래 정부 협상계획 ‘LMO 검역완화 추진’ 명시 6
산자부 3월31일 ‘위해성 평가 생략 등 추진한다’ ‘미, 우리 입장 따라 양허개선’ 섬유와 연계 시사 6
정부 · 협상단 궁해진 해명 “설명했다” → ‘협의‘ ‘합의’로 8
표시 없애고 국제규제강화 허물기 미국이 LMO에 목매는 까닭은 9
한미 FTA와 연계된 한미간 LMO 양해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현 행 GMO관련 위해성평가 체계,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김은진 11
1. 들어가며 11
2. 산업자원부 합의의 문제점 12
1) 개요 12
2) 항목별 문제점 13
3. 안전성평가제도 15
1) 안전성평가제도의 도입경위 15
2) 우리나라 안전성평가제도의 개요 16
3) 각 부서의 안전성평가제도 17
4. 안전성평가제도의 문제점 21
1) 평가기술의 미비 21
2) 생산물 중심의 평가 21
3) 소극적 서류심사 22
4) 중복적 심사 23
5) 개선방안 23
참고 EU의 안전성 평가제도 25
1. 실험을 목적으로 GMOs를 환경에 방출할 경우의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5
2. GMOs의 시장 출시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5
3. 환경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6
참고 일본의 안전성평가 28
지정토론1. / 김남수 31
참고자료 유전자변형농산물(LMO)의 국내 안전관리 추진상황 33
1. LMO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 동향 33
2. 국내 안전관리 추진상황 34
3. 우리부 추진상황 35
02.1 “LMO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농림축산업용으로 수입되는 LMO는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함 35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00.1)하여 국내 유통되는 LMO농산물의 표시를 의무화함. 35
“농업용 LMO의 수출입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산자부에 제출(‘07.1월) 35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추진체계 흐름도 36
LMO 국내안전관리 추진체계 및 절차 37
고시(안) 주요 내용 38
지정토론2. / 박청원 40
참고자료 보도해명 (‘07.4.7일) 42
참고 환경위해성 평가 절차 관련 협의 결과 44
붙임 한미간 LMO 관련 회의록 영문본 및 국문본 Understanding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46
지정토론3. 자본을 위한 돌연변이, 유전자 조작. / 박병상 48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53
표 1/표 3. 농업환경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분과별 검토사항 20
그림 1/그림 4. 유전자재조합체의 안전성 평가 18
그림 2/그림 5. 농업환경위해성 심사절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