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률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5인 가나다순)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제목없음) / 강갑수 7
1. 유통산업 현황 9
2. 대형점 규제에 대한 의견 10
3. 정책 추진방향 13
할인점 출점 및 영업규제에 대한 검토의견 / 설도원 15
대형소매점의 출점확대에 따른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의 폐해 / 송행선 27
대규모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 입법추진에 대한 검토의견(요약) / 안승호 41
1. 국내 유통산업 동향 43
2. 해외 유통산업 동향 43
3. 대형점과 국가 및 지역경제와의 관계 45
4. 규제입법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47
5. WTO와 FTA 48
맺음말 50
대형마트 규제의 타당성과 규제방안에 대한 토론 / 원종문 51
1. 대형마트 출점으로 인한 유통산업구조의 변화 53
2. 대형마트 출점이 지역상권과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 55
3. 대형마트 입점규제에 대한 법적검토 62
4. 결언 64
(첨부 1) 66
8. 참고자료 67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69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