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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담회 발제문] 3
국군포로, 납북자 관련 법안과 매뉴얼 신속히 마련해야 / 백승구 3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적 지위 및 국내입국 과정에 대한 법률적 대책 / 김현 8
1. 서론 10
2.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보호 10
(1) 국제법상 난민지위의 인정 10
(2)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의한 보호 11
(3) 잠정적 보호조치(Temporary protection) 11
(4)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문제 12
3. 국내입국 과정에서의 법률적인 대책 12
(1) 전담부서의 법제화와 업무지침 마련 13
(2)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13
4. 결론 13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향 / 제성호 14
1.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필요성·당위성 16
2.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현황 17
3. 국군포로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능성 18
4. 국군포로문제 해결방향 19
가. 정부 차원 19
(1)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 19
(2) 해외체류 탈북국군포로에 대한 지원 강화 20
(3) 국내입국 탈북국군포로 및 가족에 대한 지원 21
나. 민간차원 21
5. 결어 22
"북한인권의 날" 제정의 필요성 / 송영선 23
[참고자료] 26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시 문제점 및 대책 / 송영선 26
북한이탈주민 : 개요 및 현황 28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현황 30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현황 31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위협 32
국내 입국의 문제점 34
북한이탈주민 주요 북송 및 안이한 대처 사례 35
대책 및 과제 36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사건 진상조사 및 현장 방문 결과 / 박진 ; 송영선 ;정문헌 38
〈국회의원 칼럼〉 41
갈수록 첩첩산중인 탈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송영선 41
최욱일씨가 내부모 내형제라면 이렇게 대접하겠는가? / 송영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