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방송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쟁점 / 류종현 3
들어가며 4
본론 4
1. 저작권법상 방송영상저작물에 대한 개괄적 요약 4
2.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4
3. 외국의 저작권위임사례의 비교분석 7
4. 유사판례로서 사진저작권 7
5. 영상저작물의 창작성과 단일성 19
소결 21
방송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법 고찰 / 이호흥 22
I. 머리말 23
II. 영상저작물의 의의·특수성 및 특례규정의 취지 23
1. 영상저작물의 의의 23
2. 영상저작물의 특수성 24
3. 특례규정의 취지 24
III/II.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저작물의 영상화 24
1. 성립요건 24
2. 저작물의 영상화 25
IV/III.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27
1. 저작자 결정방법 27
2. 저작권자 결정방법 27
3. 베른협약과 우리나라의 태도 27
V/IV.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관계와 보호기간 28
1. 권리관계 규정의 취지 28
2. 현대적 저작자의 권리 28
3. 고전적 저작자의 권리 28
4. 실연자의 권리 29
5. 영상제작자의 권리 29
6. 보호기간 29
VI/V. 맺음말 30
영상 저작권의 판례와 법률적 문제점 / 박형상 31
관련판례 소개 및 해설 32
1. 저작권법 기본법리를 '언론인·방송카메라기자·사진기자'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관련판례 소개 32
2. 해설 39
영상 저작권의 대응과 전망 : 보도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 김낙중 41
1. 매체환경의 변화 42
2. 디지털시대의 뉴스 42
3. 디지털 뉴스와 저작권 43
4. 언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44
5. 보도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실태 45
6. 대책과 과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