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목적 3
2. 진술인 4
3. 진행순서 5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6
제안이유 6
주요내용 7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9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14
1. 재정수반 요인 14
2. 비용추계의 전제 14
3. 비용추계의 결과 14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서갑원의원 대표발의) 15
제안이유 15
주요내용 16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17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24
1. 재정수반 요인 24
2. 비용추계의 전제 24
3. 비용추계 결과 25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26
제안이유 26
주요내용 27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29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33
1. 재정수반 요인 33
2. 비용추계의 전제 33
3. 비용추계 결과 34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정태 35
Ⅰ. 들어가며 36
Ⅱ. 부도임대아파트 현황 37
Ⅲ. 부도임대아파트 발생의 문제점 37
1. 주택가격 산정의 문제 38
2. 건설원가의 문제 38
3. 사업자의 자기자금이자의 문제 38
4. 건설사의 부당이득 취득의 문제 39
Ⅳ.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문제 40
1. 기금대출의 획일성 40
2. 부실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 40
3. 부도 후 재부도 41
Ⅴ. 사례를 통한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41
1. 건설사의 횡포 사례 41
2. 분양전환 횡포 사례 42
3. 임대사업자의 불법매각 사례 42
4. 투기 경매 사례 43
5. 부실시공, 관리부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례 43
6.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에 대한 협조, 묵인 사례 44
Ⅵ. 임차인 구제의 당위성 45
1. 일반론적 당위성 45
2. 목적론적 당위성 45
3. 법률적 형평성에 관한 당위성 46
Ⅶ. 특별법안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 46
1. 임차보증금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 46
2. 제 3채권자가 경락가를 올릴 수 있다 47
3. 주거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 48
Ⅷ. 형평성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48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48
2. 일반 전ㆍ월세 임차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49
3. 임대주택정책(임대주택법 등)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나? 50
4. 임차보증금 완전보장은 국가정책의 형평성을 완성하는 선례 50
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51
Ⅹ. 나오며 51
[첨부 1] 부도임대아파트 준공 사업장 (건교부 발표) 52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 / 권주안 60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61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61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 / 진정수 63
1. 기본적 고려 사항 64
1)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운용원칙 64
2) 연차별 재정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필요 64
3) 국민주택기금의 보전 필요 65
4) 수혜 계층간 형평성, 법체계의 합리성 확보 65
2. 특별법안의 구체적 검토 사항 66
1) 공통적 사항 66
2) 서갑원 대표의원 발의 (안) 67
3) 김석준 대표의원 발의 (안) 67
4) 이영순 대표의원 발의 (안) 67
3. 국민주택기금 운용 현황 68
1) 기금의 자산 및 운용실적 68
2) 기금의 부도 및 연체 현황 69
3) 기금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70
4) 기금운용ㆍ관리의 문제와 과제 72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에 관한 의견 / 김창희 74
1. 법률안 내용의 요지 75
2. 공공자금의 투입에 대한 찬반논의 75
3. 법률안의 기술적인 검토 76
가.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방법 (주택사업시행자의 의무적 매수) 76
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하는 방법 78
[표] 제정안에 따라 현재의 부도공공임대주택 처리시 기금 손실 예상액 14
[표] 제정안에 따라 신규 부도공공임대주택 처리시 기금 손실 예상액 14
[표 1] 기금손실분 보전을 위한 분담방안 66
[표 2] 기금의 자산 부채 현황 68
[표 3] 연도별 공공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기금지원 실적 69
[표 4] 연도별 부도사업장 수 및 부도대출금 현황 70
[표 5] 연도별 연체대출금 현황 70
[표 6]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및 적립비율 (2005년말 기준) 71
[표 7] 연도별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