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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개정방향 워크샵
목차
환경영향평가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문재현 4
1. 여는 글 4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4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확대 및 그 협의 대상의 일원화 5
2. 환경영향 평가법의 문제점 5
1) 환경영향평가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의 문제 5
2) 평가 주체의 문제 6
3)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제도 6
4) 행정처분 및 처벌 문제 6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실화 문제 7
3. 통합 환경영향 평가법의 개정방향 7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7
2) 평가 주체의 문제 8
3)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제도 8
4) 행정처분 및 처벌 문제 9
최근의 국책사업 관련 환경갈등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 천성산 고속철공사에 비춰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강재규 10
Ⅰ.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10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10
Ⅲ. 환경영향평가의 선행요건과 문제점 10
1. 환경영향평가의 선행요건 11
2.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11
Ⅳ.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11
1.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 11
2. 문제점 12
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17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