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기조발제 4
장애인 주거는 당연한 권리 / 김동희 4
1. 서론 4
2. 담론 5
2-1. 장애인주거관련 지원 요구사항 6
2-2. 장애인주거관련보조금방식 7
2-3. 보조금방식 지원주체 8
3. 자립생활과 주거 23
4. 장애인의 주거권에 대한 제언 26
5. 장애인주거기본법 28
토론발제 32
토론 1.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에 대한 이해와 기대 / 안진환 32
[머리글] 33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36
주거권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 38
최저주거기준으로써의 장애인 주거복지 39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방안 40
장애인주거기본법의 주요 내용 41
1) 장애인 10% 임대주택 할당제 도입 41
2)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주거기준안 마련 43
3)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 위한 최소안전기준 마련 44
4) 임대주택법, 국민임대특별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44
끝으로 46
[참고자료] 48
토론 2. 탈시설을 위해서 주거권보장이 필수 / 김정하 50
[머리글] 51
1. 들어가며 52
2. 장애인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적 시각 52
가. 인권과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52
나. 생활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사유화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 53
다. 장애인의 생활시설에 대한 부정적 경험 54
3. 장애인의 시설보호 현황과 탈시설의 범위 56
가. 장애인의 시설보호 현황 56
나. 탈시설권리에 대한 정의와 범위 59
다. '시설보호→탈시설→자립생활'로 이어지는 주거형태 61
4.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63
가. 공공 주거 정책의 현실과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권 63
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주거권 66
다. 탈시설-주거보장을 위한 몇 가지 사례 68
5/4. 마무리 69
토론 3.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장애인 주거기본법 / 김윤이 70
1.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71
2. 장애인 주거기본법의 필요성과 방향 72
3. 장애인 주거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74
토론 4.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권대철 76
1.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현황 77
2.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기본방향 78
3.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안에 대한 검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