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식순 4
인사말 / 원혜영 6
인사말 / 권선택 7
인사말 / 천영세 8
주제발표문 1. 왜 '가축전염병예방법' 인가 / 김종률 10
I.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소재 10
II.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일명 「광우병 예방법」의 입법 - 잘못된 한미쇠고기협정을 바로잡는 입법적 대안 12
1.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 12
2.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의 의미와 내용, 그 효과 13
3.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론 15
III. 관련 쟁점 16
1.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제한할 수 있는가 16
2. 수출입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7
3. 한미쇠고기협정 재협상의 불가피성 19
IV. 여론 28
〈참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의 위헌·위법성 29
주제발표문 2.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하다 / 이정희 54
1. 왜 재협상인가? 55
1)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상이기 때문이다. 55
2)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기 때문이다(별첨자료 참조) 55
3) 위헌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56
4) 민간수출자율규제는국제통상법 위반이자 실효성없는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57
2. 재협상 가능한가? 60
1)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따르면 재협상은 가능하다. 60
2) 국제적으로 재협상 사례는 많이 있다. 60
3) 재협상 한다고 해서 통상보복 할 수 없다. 61
3.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62
〈별첨자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15개 항목 및 내용〉 63
참고자료 1-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 ; 문학진 ; 신낙균 ; 정장선 ; 강기정 ; 이종걸 ; 이낙연 ; 송영길 ; 김유정 ; 김춘진 ; 김재윤 ; 조경태 ; 최규성 ; 김종률 ; 안민석 ; 이용섭 ; 박주선 ; 김영진 65
참고자료 1-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 76
참고자료 1-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 ; 곽정숙 ; 권영길 ; 변재일 ; 안민석 ; 이낙연 ; 이시종 ; 이정희 ; 조배숙 ; 최규성 ; 홍희덕 ; 김종률 87
참고자료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00
참고자료 2-2.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106
참고자료 2-3.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