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토론회 순서
목차
개회사 / 강성천 5
인사말 / 김정욱 7
"분별해제 도입 및 분리매출 강화를 통한 혼합건설폐기물 관리방안" / 이세현 9
목차 11
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2
2. 분별해체공사 도입의 검토 15
1) 분별해체 정의 및 필요성 15
2) 현행 해체공사 현황 18
3) 국외의 해체공사 관련 현황 20
3. 분별해체 공사도입의 전제와 시행방안 36
1) 분별해체공사 규정의 법률 부재 36
2) 해체공사업의 전문화 부족 36
3) 분별해체 공사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미비 37
4) 사회적 인식 및 기반 미흡 38
5) 분별해체공사 시행의 법률 검토 41
4. 혼합건설폐기물의 관리제도개선 방안 45
1) 혼합건설폐기물의 문제점 45
2) 혼합건설폐기물의 관리개선방안 49
5. 결언 56
참고문헌 57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개선을 통한 관리방안" / 홍수열 59
목차 61
1. 서론 62
2.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제도 65
3. 건설폐기물 관리 현황 및 문제 83
4. 혼합건설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94
"혼합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개선대안" / 박정호 111
혼합건설폐기물 정책토론회 지정토론 113
1. 정책 발제 주요 요지 113
2.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요인 분석(정책적-경제적-현실적) 113
3. 혼합건설폐기물의 처리 실태 114
4. '분리선별업' 신설 필요성 제안 요지 115
5. '분리선별업' 신설 주장의 문제점 분석 115
6. 혼합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개선대안 120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업을 신설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 이기태 123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업" 업종 신설 검토 125
현황 125
문제점 126
1. 공사현장의 분리배출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26
2.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분리배출 자체가 불가능 경우 등 분리배출 할 수 없는 혼합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126
3. 단독주택과(단독추택과) 같이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및 처리방법별 분리가 곤란하고, 분리된 폐기물도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음 127
4. 배출자가 분리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부당하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약자인 처리업자들이 분리선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127
5. 단독주택 건설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이며 1회성 공사이므로 지도단속으로 분리배출을 기대하기는 곤란함 128
개선 안 129
붙임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시정요청 130
붙임 2. 건설공사별 폐기물의 발생량 조사 결과 133
붙임 3. 연도별 주택 건설 현황 135
붙임 4.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관련 규정 및 민원사례집 136
붙임 5. 폐수 위·수탁처리제도 - 분리·선별업 관련 참고 법령- 138
분별해체공사 도입에 한 검토 의견 140
"건설현장에서의 혼합건설폐기물 적정관리방안" / 신예섭 143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원인 및 문제점〉 146
〈적정 관리 방안〉 148
"혼합건설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 최종원 151
목차 153
I. 건설폐기물 관리실태 154
1. 건설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154
2. 건설폐재류 재활용 현황 157
II. 혼합건설폐기물 관리실태 158
1. 혼합건설폐기물 관리실태 158
2. 혼합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배출자 관점 문제제기) 160
3. 혼합건설폐기물 관리개선 추진실적 161
4. 향후 추진방안 162
"혼합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 김진숙 163
I. 혼합건설폐기물 적정관리방안 165
1. 혼합건설폐기물 관리현황 165
2.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원인 및 문제점 166
3. 향후 개선방향 167
II. 참고자료(분별해체 추진방향) 168
[뒷표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