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홍희덕
목차
발표 자료 4
지자체 민간대행 및 청소행정 관리의 문제점 / 홍수열 6
1.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이란? 7
2. 지자체 청소업무 8
3. 민간위탁 방식 8
4. 지자체 폐기물 관리 재정(종량제 연보) 9
5. 민간위탁의 효과 : 경제적 효율성(W시) 11
6. 민간위탁 관련 쟁점 14
7. 대안은? 15
8. 청소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은? 1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현수 16
목차 18
국내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도입배경 19
외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20
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25
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의 문제점 3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부문에서의 문제점 37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개선방향 4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제는 직영화 해야한다 / 김인수 44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법적 주체 46
2. 생활폐기물 청소의 성격 46
3. 직영과 대행업체 현황 46
4. 대행시킬 수 있는 법규 46
5.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의 특징 47
6. 대행료 지급방식 47
7.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시달 48
8. 대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48
9. 개선 방향 49
〈참고 1〉 공개경쟁 입찰확대의 한계 50
[별첨자료1] 2007년판 안양시 부정부패 예산낭비 백서 52
요지 54
원가계산에 대하여 55
1. 예정가격 작성 55
2. 예정가격 - 원가구성 비목 분류 55
가. 기타 경비 - 중복 / 과다 계상 56
나. 유류비 59
다. 미화원 인원 수 부풀려 임금과다 계상 63
라. 감가상각비 부풀리기 65
마. 차량정비비 부풀리기 67
바. 이윤, 일반관리비 과다 계상 68
사. 불법 청소행정 69
[별첨자료2] 2007년판 안양시 부정부패 예산낭비 백서 2(재활용선별장 위탁과정의 불법) 72
요지 74
불법 1. 법에 규정된 최소 입찰공고기간도 안 지킴 75
불법 2. 줄어든 예정가격 77
불법 3. 모집공고서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명시해놓고도 공고하지 않음 78
불법 4. 입찰공고 1일만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참하면 입찰참가자격 박탈 79
불법 5. 2단계 경쟁등의 입찰 대상이 아닌데도 2단계 경쟁이라고 이름 붙임 81
불법 6. 낙찰자 결정시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적격자 심사를 하지 않음 82
불법 7. 적격심사시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함 83
불법 8. 원진개발(주)은 적격심사에서 탈락되어야 함 85
관련 법규 86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
1. 입찰공고 방법 86
2. 입찰공고의 시기 86
3. 현장 설명회 공고 시기 87
4. 현장설명회 불참자 입찰자격 박탈 조건 87
5. 2단계 경쟁입찰의 조건 88
6. 낙찰자 결정방법 88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9
1.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금지 89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90
1. 적용범위 90
2.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90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93
[별첨자료3] 2007년판 안양시 부정부패 예산낭비 백서 3(적환장 관리 및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소각장수송 위탁대행 사업장 선정과정의 불법성) 94
1. 불법 입찰로 원진개발(주)를 2003년~4년 적환장관리 위탁대행 사업자로 선정함 96
2. 불법 입찰로 원진개발(주)를 2005년~6년 적환장관리 위탁대행 사업자로 선정함 101
토론 자료 10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대안 / 이미경 108
1. 이해당사자에 환경미화원은 없다! 110
2. 동일한 일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 111
3. 제도개선(안)의 문제점 112
4. 대안 113
1) 자치단체의 직접 운영 113
2) 공영화 114
사회적기업 (주)사람과환경의 민간위탁 선별시설 운영 / 강재원 116
1. 전주시 재활용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민간위탁 현황 118
1-1. 전주시 일반현황 118
1-2.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 방식 118
2. 사회적기업 (주)사람과환경 선별장 일반현황 120
(1) 시설개요(시설 설치내역, 부지, 장비현황 등) - 일반현황, 반입량 및 선별품목 수, 선별량에 따른 적정 규모 120
(2) 작업공정 및 공정별 투입인원 현황 (인원, 평균 근속기간, 평균 임금 등) - 고용조건 및 근속기간에 따른 생산성 121
(3) 반입량(관리 세대수, 반입량) - 관리지역에 따른 발생량 분석과 발생량 대비 재활용 선별량 123
(4) 선별품목(총 선별품목 수, 판매량, 판매단가, 월별 선별량) - 총 선별품목과 판매단가에 따른 판매총액 123
(5) 선별 효율(이물질 혼입률) 및 잔사발생량(재활용품 혼입률) - PET, PE, PP, PS 등 주요 품목의 선별효율과 잔재물 내 재활용 혼입률, 선별 효율성을 분석 124
(6) 선별장 운영 원가분석(인건비, 관리비 등 총 지출, 판매총액, 순수익 등) -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성 파악 124
3. 민간위탁 개선방향의 경험적 접근 125
(1) 민간위탁의 효과 비교 125
(2) 민간위탁시와 직영시의 장·단점 비교 (일반적 견해) 125
(3)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의 문제제기에 따른 (주)사람과환경의 경험적 견해 125
4. 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하는 (주)사람과환경의 민간위탁 - 직영과 민간위탁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제3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노력과 시도 127
(1) 전주시 청소행정의 무상지원 및 보조 활동 (민간위탁 이전) 127
(2) 환경분야 사회 활동 진행 127
(3) 선별장 운영 방식 130
서귀포시 민간대행에서 직영 전환 추진 사례 / 강명균 132
목차 134
서귀포시 일반현황 135
민간대행 경위 135
민간대행 개요 136
직영추진 배경 137
직영추진 일정 138
직영 후 달라진 점 139
[뒷표지]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