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기조발제1. 시설생활인의 인권과 자립생활 / 강현석 4
제1절 인권과 사회복지 5
1.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5
2.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관성 9
제2절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문제 10
1. 사회복지 시설현황 11
2.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침해실태 및 사례 12
3.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발생원인 17
제3절 새로운 패러다임 자립생활 18
1. 인권으로 바라본 자립생활 19
2. 자립생활센터의 태동과 역할 20
3. 자립생활로 본 시설생활인 인권 옹호 활동 방안 21
[참고문헌] 23
기조발제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과 개정법률(안) / 신진영 24
I.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법적 지위 25
1. 내용과 성격 25
2. 법적 지위의 역할 25
II. 법의 연혁과 개정 내용 26
1. 법의 연혁 26
2. 1997년 전부개정 법률 27
3. 2007년 일부개정 법률 28
III.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 30
1. 개정의 방향 30
2. 개정의 내용 30
[신·구조문 대비표] 35
토론1.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정하 48
시설에 들어갈 때, 49
시설에서 살아갈 때, 49
시설에서 나왔을 때, 49
하나,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 -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 50
두울, 탈시설로 가기 위한 현재의 노력과 이후 연대의 확장 53
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하라! 54
장애인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 55
토론2.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한규선 56
토론3.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박길연 60
1. 태초에 시설이 있었다. 61
(1) 나는 고문당했다. 61
(2) 나는 연기파 뇌병변 장애인 62
(3) 시설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62
2. 시설밖에는 소비자 주권만 있다. 63
3. 휴~ 살았다! VS 에휴~ 죽겠다! 64
4. 고민해야 할 몇 가지 64
1) 주거권 보장 64
2) 활동보조 65
3) 정착금의 현실화 65
4) 쉽지 만은 않은 자립생활 65
〈참고자료〉 : 탈시설 장애인 초기 필요 정착금 산출 내역 66
토론4.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염형국 67
1.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68
가. 사회복지사업의 공적 책임 68
나. 공적 책임 담보의 필요성 69
다. 법인의 횡령·배임 등의 비리는 생활자 인권문제와 직결 69
라. 공익이사제도의 도입 70
마. 이사의 자격 강화 70
바. 그밖의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 71
2. 시설생활자 인권보장 72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추세 72
나. 시설생활자의 기본적인 인권 명문화 필요성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