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사일정 2
〈주발제〉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 공유정옥 3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란? 4
역학조사, 언제 하나? 5
삼성반도체 백혈병 역학조사 5
두 역학조사의 관계 6
집단역학조사에 대한 요구 6
집단역학조사의 문제점 7
개별역학조사 9
개별역학조사의 문제점 10
역학조사,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12
1. 노동자 권리보장 13
2. 현장조사에 대한 권한 강화 14
3. 역학조사 주체확장과 질 향상 14
4. 산재보상과의 분리 15
5. 노동조건 개선과의 연계 15
〈보조발제1〉 발암물질의 직업적 노출과 국내 현황 / 곽현석 16
배경 18
Unite의 지속적인 요구 18
반도체사업주들의 반응 19
Unite는 정권에게 다음과 같은요구를 하였다. 20
발암물질의 직업적 노출 21
1. 직업성 암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외국의 인식) 21
2. 발암물질의 규모 23
3. 직업적 노출은 누구에게? 24
국내현황 25
1. 발암물질에 대한 규정이 협소하다. 25
2. 발암물질 노출직군과 노동자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6
3. 직업성 암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27
4. 외국의 직업성 암 규모는 얼마나? (예) 28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 28
1. 자본의 영향력 29
2. 건강성의 불평등 30
3. 노동자의 권리와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 32
발암물질감시센터 발족의 의미 33
〈보조발제2〉 직업성 암 발견 및 보상체계 개선방향 / 이상윤 35
1. 문제 제기 36
2. 우리나라 직업성 암의 보상 현황 36
가. 직업성 암 인정 현황 36
나. 직업성 암 보상 체계 37
다. 직업성 암 진료비 현황 37
3. 우리나라 직업성 암 발견 및 보상 체계의 문제점 38
가. 직업성 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 39
나. 직업성 암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 39
다. 직업성 암 발생 추정건수와 실제 산재요양 건수와의 차이 39
라. 높은 진료비 부담 40
4. 우리나라 직업성 암 발견 및 보상 체계 개선 방안 40
가.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40
나. 객관적 발견 체계 구축 40
다. 직업성 암 인정 기준 완화 40
라.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40
〈지정토론2〉 역학조사 대안과 개선과제 / 산업안전공단 41
〈지정토론2〉 국내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현황과 과제 / 근로복지공단 42
〈피해당사자발언〉 피해자 입장에서 본 산재보험 제도 문제점 / 정애정 43
〈참고자료〉 반올림 성명서 모음 / 반올림 44
2007년 12월 26일 기자회견문 45
2008년 2월 8일 입장서 48
2008년 2월 27일 성명서 50
2008년 4월 28일 기자회견문 52
2008년 7월 2일 성명서 54
2008년 10월 7일 기자회견문 57
2008년 12월 30일 성명서 60
2009년 1월 19일 기자회견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