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순서〉 2
발제 위기의 개성공단, 활로는 없는가 / 양문수 3
목차 3
I. 머리말 3
II. 개성공단 사업 현황 4
1. 사업 개요 4
2. 사업 현황 5
III.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 및 의미 9
1.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9
2. 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 10
3. 사업의 정치사회적 효과 12
(1)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12
(2)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기여 13
(3)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13
(4)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개선 14
IV.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개성공단 사업 16
1. 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의 특징 16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개성공단 사업 17
3. 개성공단을 통한 북측의 압력 19
4. 개성공단 폐쇄의 파급효과 19
V. 맺음말에 대신하여 20
〈표 1〉 개성공단 사업 개요 4
〈표 2〉 개성공단 사업 추진 주요 경과 6
〈표 3〉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8
〈표 4〉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8
〈표 5〉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액 8
〈표 6〉 북측 근로자 월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실적 9
〈표 7〉 개성공단 여성근로자들의 외관상 변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