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이미경 3
축사 / 김강 4
축사 / 박창일 5
발제 7
남북간 체결된 합의의 법적 성격과 법제도적 정책 과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중심으로- / 이장희 9
I. 문제제기 9
II. 6.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과 법제도적 정책 과제 분석 10
1. 문건의 명칭 10
2. 합의의 주체 11
3.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 11
4. 합의의 절차 12
5. 합의의 효력 및 이행력 12
6. 합의내용 12
7. 합의내용의 의의 13
8. 6.15 공동선언의 정책과제 15
III. 10.4 정상선언의 법적 성격과 정책과제 분석 22
1. 문건의 명칭 22
2. 합의의 주체 22
3.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 23
4. 합의 배경 및 절차 23
5. 합의의 효력 및 이행력 24
6. 합의내용 24
7. 합의내용의 의의 25
8. 법제도적 정책과제 26
IV. 남북합의(6.15공동선언(165공동선언)/10.4 정상선언)의 법적 성격과 법제도적 정책 과제(총결론) 26
1) 법적 성격 26
2) 법제도적 정책과제 27
3) 공통 정책과제 28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 한명섭 31
I. 서론 32
II.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법제화 현황 33
1. 체결 현황 33
2. 법제화 현황 34
III.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논의 36
1. 우리 헌법체계상의 법규범 36
2. 조약과 신사협정 37
3.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38
4.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 39
5. 소결 42
IV.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북한의 입장 43
V.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44
1. 제정 배경 44
2.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의 내용 45
3.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의 문제점 46
VI. 남북합의서의 법제화를 위한 향후 과제 51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견 51
2. 일관성 있는 법적용 54
3. 기존 합의서의 분류 및 법제화 추진 54
4. 유형별 합의서 형태 마련 55
5. 상호주의 원칙 준수 55
[참고문헌] 56
토론 57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지정토론문) / 남희웅(내용없음) 59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지정토론문) / 이효원 61
1. 개요 61
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이전의 논의 61
가.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 기본조약과 비교 61
나.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63
다. 4개 경협합의서 등의 법적 성격과 효력 64
3/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 65
가. 남북합의서의 정의 65
나. 체결절차의 이원화 66
다. 남북합의서 법제화를 위한 향후 과제 68
4/3. 보론(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68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마련 토론회' 토론문 / 박선숙 71
남북합의서 법제화에 대한 실무적 검토 / 김남식 74
1.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필요성 74
2.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현황 75
3. 고려사항 및 과제 76
참고자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79
토론문 / 남희웅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