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공청회 3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조건 및 바람직한 개편방향 / 금창호 5
I. 지방행정체제와 개편논의 배경 6
1. 지방행정체제의 개념 7
2. 개편논의 배경 8
II. 최근의 개편논의 동향 9
1. 개편논의 전개 10
2. 개편논의 대안 11
3. 개편논의의 특징 12
III.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조건 13
1. 개편조건의 성격 14
2. 개편조건의 검토 15
3. 개편조건의 내용 16
4. 기존대안의 비교검토 17
IV. 바람직한 개편방향 18
1. 지방행정 계층 19
2. 광역자치단체 20
3. 기초자치단체 21
독일의 행정구역 개편 : 주(州)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안영진 23
1. 서론 23
2. 주 개편 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25
3. 주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36
4. 주 개편을 위한 주요 구상안 47
1) 개편 구상에서 고려해야 할 최소 요건 47
2) 제안 모델들 49
5. 주 개편의 효과 : 사례 분석 54
6. 주 개편을 위한 추진 방법 59
7. 결론 61
참고문헌 65
한국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 전영평 69
1. 미국의 상향식 자치 : 주민자율과 권력통제의 자치 69
2. 일본의 하향식 자치 : 분권강화와 광역화의 자치 72
3/4. 미국과 일본 지방자치 경험의 시사점 76
1) 미국의 시사점 76
2) 일본의 시사점 80
4/5. 한국의 지방자치의 향후 대안 탐색 81
1) 다양한 정부 유형 : 법인형 자치정부, 비법인형 지방정부, 특별자치구 설치 82
2) 행정구역의 합병과 조정 83
3) 지방재정지원 방식의 다양화 84
4) 협력적이고 창의적 정부간 관계 조성 85
5) 정당의 지방지배 배제 : 지방정치의 개혁 85
6) 자치기반으로서 공익형 NPO 참여 기제 마련 86
5/6. 결론 88
참고문헌 91
국외문헌 92
시정촌합병 관련자료 / 쓰지 타쿠야(십琢也) 95
시정촌합병의 배경과 포인트 96
1. 지방분권의 추진 96
2.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96
3. 광역적 행정수요의 증대 96
4. 행정개혁의 추진 96
지방분권과 시정촌합병추진 동향 97
시정촌합병 추진상황 98
전국 시정촌합병 상황 99
합병건수(10.2.1) 100
시정촌 합병에 의한 시정촌수의 변천 101
구합병특례법에서의 재정조치 102
1. 보통교부세에 의한 조치 102
2. 특별교부세에 의한 조치 102
3. 합병특례채 등에 의한 조치 103
구합병특례법과 합병신법 104
합병시정촌 보조금 105
1. 07년도추경계산, 08년도당초예산 105
2. 실적 105
시정촌합병에 따른 효과의 개요 106
예상되는 디메리트와 그 대응 사례 107
합병이 주민서비스에 미치는 영향④ 108
분야별 주민서비스 변화 109
합병에 따른 조직·체제의 충실사례 ~저출산대책관계~ 110
합병에 의한 주민 서비스 충실사례 ~저출산 대책관계~ 111
합병을 계기로 한 도도부현에서의 권한이양 112
1. 도도부현에서의 권한이양 112
2. 합병을 계기로 한 권한이양 추진상황 112
지역활성화와 구시정촌 진흥시책 대응상황 113
1. 지역활성화 113
2. 구시정촌지역 진흥시책 113
지역의 전통문화 등의 보존 대응 상황 114
1. 지역의 전통·문화·역사의 보존·계승 114
2. 구지명의 보존 114
커뮤니티 활성화의 대응 상황 115
합병에 의한 세출삭감 등의 효과 116
1. 시정촌합병의 효율화추계 116
2. 집중개혁플랜에 있어서의 목표설정 상황 116
3. 특징적인 대응 사례 116
도주제 관련 자료 / 쓰지 타쿠야(십琢也) 117
변하는 시정촌, 변하지 않는 도도부현 118
도도부현의 역할과 과제 119
도주제 등에 관한 정부의 주요 검토내용 120
「도주제 답신」의 포인트 121
1. 현재의 도도부현의 과제 121
2. 요구되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 121
3. 도주제의 검토 방향 121
4. 도주제 도입의 과제 121
도주제의 기본적인 제도설계 122
1. 도주의 성격 122
2. 도주의 구역 122
3. 도주에의 이행 방법 122
4. 도주의 사무 122
5. 도주의 의회 122
6. 도주의 집행기관 122
7. 대도시등에 관한 제도 122
8. 세 재정 제도 122
(참고) 도주제에 관한 논점 메모-전문 소위원회에서의 조사심의 결과-(발췌) 123
도주제하에서의 도주가 담당하는 사무의 이미지 124
도주제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 국가, 도주 및 시정촌의 역할분담 이미지 125
도주의 구역예 126
도주제와 관련한 주요 동향 127
「지방분권개혁추진법」과 「도주제」 128
도주제 비전간담회 중간보고의 포인트 129
도주제에 관한 제3차 중간보고의 포인트 131
도주제의 향후 추진 방향 133
도주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134
도주의 구역사례와 각국의 인구·면적·GDP 비교 135
국가의 지방관리청 현황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