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방안)」에 관한 공청회 3
재외동포 참정권 제안법안에 대한 평가 및 질의서 / 김종법 5
I. 서론 7
II. 사례 연구 : 이탈리아 해외투표구 제도 8
III. 각각의 제안 법안에 대한 검토 및 질의 13
1. 유기준 의원 안 18
2. 이윤석 의원 안 18
3. 강창일 의원 안 18
4. 박준선 의원 안 18
5. 조원진 의원 안 19
6. 김성곤 의원 안 19
IV. 국내정치와 해외동포 참정권의 정치적 의미 19
〈참고문헌〉 24
재외국민 선거권부여 방안에 관한 의견 / 양관수 27
1. 의견요지 29
2. 도입대상선거에서의 제안 31
3. 국민투표권 행사 문제 32
4. 투표방법 32
헌법합치적인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방향 / 방승주 35
I. 서론 37
II.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41
1. 2004헌마644 사건 41
2. 2005헌마772사건 46
3. 2004헌마643사건 47
III.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49
1. 개괄적 평가 49
2. 쟁점별 비교·검토 53
IV. 바람직한 공직선거법의 개정방안 58
1. "국외부재자투표제도"인가 아니면 "재외선거제도"인가? 58
2. 신설해야 할 선거제도 59
3. 재외선거인명부 60
4. 재외선거의 범위 66
5. 재외선거구를 둘 것인가? 70
6. 선거방법 : 공관투표인가 우편투표인가 인터넷투표인가? 71
7. 투표방법 : 직접기재인가? 아니면 기표인가? 72
8. 선거운동 : 방송광고, 정보통신망, 인터넷광고, 홍보물송부 등 73
9.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방안 73
10. 이중국적자 내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외선거 참여가능성의 문제 74
11.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 78
V. 결론 79
재외선거제도 개관 82
재외국민 선거권부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정극원 83
I. 선거와 재외국민 85
1. 선거의 의의 85
2. 재외국민과 선거권부여의 문제 87
II. 헌법재판소결정 : 97헌마253등사건과 2005헌마360(병합)사건 89
1. 재외국민 선거권미부여가 합헌이라는 결정 : 97헌마253등 89
2. 재외국민 선거권미부여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 : 2005헌마360(병합) 89
III. 재외국민의 선거권부여에 대한 논거(헌재의 결정요지) 92
1. 선거권 제한의 법률의 합헌성심사는 엄격하여야 한다. 92
2. 선거기술상의 곤란성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92
3.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는 선거의 평등과 보통선거에 위배된다. 93
4. 주민등록에 의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미부여는 선거권 침해이다. 94
5. 재외국민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고 선거권의 미부여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95
6. 정리 : 평등선거와 보통선거 96
IV.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97
1. 제안이유(골자) 97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현행 법과의 비교) 98
3. 개정법률안의 몇 가지 문제점 100
V. 제안 103
1. 법률안 제15조(선거권) 제2항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103
2. 법률안 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104
3. 부칙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추가하여야 한다. 104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방안에 관한 공청회 / 송석원 107
1. 머리말 109
2. 재외선거의 유권자 110
3. 투표대상이 되는 선거 112
4. 투표방법 112
5. 투표선거구 113
6. 정보주지방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쟁점 114
7/6. 투표의 의미와 투표율 제고 114
8/7. 선원부재자투표 114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입법 방향 검토 / 제성호 117
I. 서언 119
II.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헌재 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 : 18대 국회 제출 법안을 중심으로 120
1. 관련 헌재 결정 120
2. 18대 국회 제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요약 122
III.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주요 사안별 의견 125
1. 투표 대상자 :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정' 범위 125
2. 도입대상 선거권의 범위 127
3. 투표방식 130
4. 선거인명부 작성 132
5. 선상투표 133
6. 국민투표권의 행사 134
7. 기타 135
〈부록 1〉 재외동포 관련 용어 정리 136
〈부록 2〉 거주지별 재외국민 현황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백환기 139
I. 제안경위 14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1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 141
【이윤석의원 대표발의안】 143
【강창일의원 대표발의안】 145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안】 149
【조원진의원 대표발의안】 152
【김성곤의원 대표발의안】 155
III. 검토의견 159
1. 선상투표제 도입 159
2.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160
〈참고자료〉 172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172
2. 2007년 정치관계법특위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재외국민 선거권부여 관련 주요 내용 비교표 178
3. 관련 부처 보고사항 총괄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