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진행순서 4
〈제1주제 발표〉: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 이재은 5
1. 시작하는 글 5
2.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 13
1) 현행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지향 13
2)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14
3) 목표 및 5대 기본방향 16
3.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잠정평가 17
1) 감세정책의 문제인식의 한계 17
2) 감세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맹신과 외면 23
3)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부재 30
4/6. 세제개혁의 지향점과 과제 32
1)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 32
2) 세제개혁의 지향점 32
3) 세제개혁의 과제 34
5/7. 장기적 세제구상을 위하여 36
〈제2주제 발표〉: 2008년 세제개편안 중 감세정책의 혜택계층분석 / 최영태 38
1. 배경 38
2. 감세논쟁 39
1) 사회안전망 확충 39
2) 감세 39
3. 감세에 대한 기업인들의 생각 39
4. 2008년 세제개편안 중 주요감세관련 내용 40
1) 법인세율의 인하 40
2) 소득세율의 인하 40
3) 유가환급금의 지급 40
4)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40
5) 종합 부동산세 41
6) 상속·증여세의 대폭 완화 41
5. 중요 감세효과의 계층별 귀착 41
가) 감세의 금액적 효과 41
나) 법인세 감세의 귀착 41
다. 소득세 감세의 귀착 41
라. 재산과세 감세의 귀착 42
마. 감세효과의 불평등계수 42
6. 그 외 기타의 문제점 42
총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2귀속) 44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2002 귀속) 45
〈제3주제 발표〉: 감세(減稅)가 아니라 증세(增稅)여야 한다 / 이태수 46
1. 들어가는 말 46
2.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 48
1) 우리나라 복지제정의 현주소 48
2) 미래 복지재정의 중대에 대한 전망 54
3. 복지재원의 조달 가능성과 과제 60
1) 재원 확보에 대한 총론적 접근 60
2) 재원 확보에 대한 각론적 접근 62
4. 나가는 말 64
참고문헌 64
〈제4주제 발표〉: 서민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 남상오 66
1. 들어가며 66
1)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66
2) 감세정책 문제없나? 66
3) 주거복지와 감세 66
2. 이명박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67
1) 국민·참여정부 10년간의 주거복지정책 시사점 67
2) 이명박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68
3. 주거복지 소요 자금 추정 69
1) 주택재정의 특징 69
2) 주택자금 지원계획 71
3) 주거복지 소요계층 추정 72
4) 주거복지 소요자금 추정 74
참고문헌 79
〈부록1〉 국민·참여정부 주거복지 주요지표 81
〈제5주제 발표〉: 감세라니? 그 돈으로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라 / 박정원 82
1. 가난한 자는 대학도 다니기 어렵고 전문직이 될 수도 없다 82
2. 왜 이렇게 되었나? = 국가의 자기역할 포기 83
3. 가장 확실한 대안은 등록금후불제이다 86
1) 고등교육예산의 증대 86
2)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87
4.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박정원-교수노조안) 87
1) 등록금후불제의 의의 87
2) 등록금 후불제 주요내용 87
3) 등록금후불제의 효과 88
4) 대학교육 특별기여금 납부 방법 (4년제 대졸자기준) 89
5. 감세액이면,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90
6. 결론 92
참고문헌 93
참고자료 94
〈참고자료-1〉: 2008년 세제개편안 94
〈참고자료-2〉: 자본주의국가의 역할과 재정세제개혁의 방향 / 이재은 116
〈참고자료-3〉: 희망의 섬으로 가는 길 / 이재은 129
[뒷표지]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