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청회 계획
목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심익섭 5
1. 세종특별자치시 전개과정 5
2. 세종시를 보는 시각 6
3. 무엇이 문제인가? 6
4. 발의안에 대한 의견 8
5. 대안모색을 위한 논의구조 9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세종특별자치시 10
7. 맺음말 11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과제 / 박종찬 13
I.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제정 현황 13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요 13
2. 세종시 관련 특별법 제정 경과 13
II. 제안된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
III. 제안된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주요 이슈 18
1. 제안된 세종시 관련 특별법 제안이유 18
2. 제안된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주요내용 18
3. 제안된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주요 이슈 19
IV. 결론 및 제언 23
(1) 세종시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4
(2) 세종시의 관할구역 24
(3)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국회통과 및 시행시기 24
(4)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 및 조기완공의 필요성 2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정세욱 26
1. 세종시 입법과정에 대한 의견 26
2.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의견 26
3. 세종시의 구역에 관한 의견 28
4. 세종시의 지방세제 및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의견 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소견 / 김해룡 32
세종도시 설치법안 공청회 진술안 / 이상선 37
Ⅰ. 시작하며 37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의 배경과 당위성 39
1. 과도한 수도권 과밀ㆍ집중 구조 39
2.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배경 42
3.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현황 43
Ⅲ. 현 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의 쟁점과 세종시법안의 내용 45
1. 핵심쟁점 45
2.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 지연 47
3. 세종시법안의 필수 내용 49
Ⅳ. 맺음말(논지) 50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의 진로(進路) / 박종호 54
Ⅰ.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54
Ⅱ. 법적 지위ㆍ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역 등은 행정도시 건설 목적에의 부합을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55
1. 법적 지위 55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6
3. 자치단체의 구역 58
Ⅲ. 의안 978호의 ‘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59
Ⅳ. 책임정부, 책임국회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60
참고자료 6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6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노영민 6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발의) / 양승조 7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대평의원 대표발의) / 심대평 9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134
Ⅰ. 제안경과 136
1.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136
2.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36
3. 심대평의원 대표발의 13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136
1. 제안이유 137
2. 주요내용 13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138
1. 제안이유 138
2. 주요내용 13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39
1. 제안이유 139
2. 주요내용 140
Ⅲ. 검토의견 142
1. 법안의 제안배경 143
2.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44
〈참고자료-1〉단계별 이전기관 선정 세부내역 160
〈참고자료-2〉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도 161
〈참고자료-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ㆍ주변지역 현황 162
〈참고자료-4〉건설업체 및 건설업 등록분포 현황 163
〈참고자료-5〉워싱턴 D.C 164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과제 / 박종찬 19
〈표-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19
〈표-2〉세종특별자치시와 지방자치단체(평균) 규모 비교 21
〈표-3〉충남 연기군의 특별자치시 편입 예정 면적 및 인구 2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145
〈표-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공통내용 145
〈표-2〉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비교 147
〈표-3〉세종특별자치시 조직 체계도 148
〈표-4〉세종특별자치시와 지방자치단체(평균) 규모 비교 152
〈표-5〉충남 연기군의 특별자치시 편입 예정 면적 및 인구 152
세종시 관련 특별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과제 / 박종찬 20
[그림 1]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체계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