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 3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 문형표 5
1. 추진경위 및 내용 5
가. KDI 개혁 건의안 5
나. 제1차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개혁 건의안 6
다. 제2차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개혁 건의안 8
2. 정부개혁안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0
가. 개혁안의 문제점 10
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12
다.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14
3. 개선의견 16
공무원연금법 개정관련 공청회 진술문 / 윤석명 19
1. 개정안 마련을 위한 그동안의 논의과정에 대한 평가 19
2.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21
3. 바람직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정방향 22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 발표문 / 박석균 26
Ⅰ. 들어가는 글 26
1. 대화와 소통이 만들어 낸 사회적합의 26
2. 공무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27
Ⅱ. 공무원연금의 이해 28
Ⅲ.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29
1. 연금 및 퇴직금 비교 29
2.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생애소득 비교 30
3. 지급률 비교 31
Ⅳ. 개정안의 재정 안정화 효과 32
1. 정부 보전금 개선효과 32
2. 정부 총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 개선효과 33
3. 선진외국의 정부 재정부담률 33
Ⅴ.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제언 34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 김진수 36
공무원 연금 개혁과 정책적 쟁점:제2차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대안을 중심으로/ 권혁주 41
1.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혁필요성 41
2.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42
3. 제 2차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의 쟁점사항 43
3. 제2차 발전위 개선안에 대한 총평 47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방식을 토대로 비교적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해 49
금번 개혁안에 대한 입장 49
금번 개혁안에 대한 비판 논거의 재검토 51
남겨진 문제들 54
참고자료 5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32
Ⅰ. 제안경과 23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4
[이성헌 의원안] 234
1. 제안이유 234
2. 주요내용 235
[김태원 의원안] 235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35
[정부안] 236
1. 제안이유 236
2. 주요내용 236
Ⅲ. 검토의견 240
[이성헌 의원안] 240
[김태원 의원안] 241
[정부안] 242
1. 이 법의 개정배경 242
2.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안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243
3. “재직기간”의 이원적 적용 (안 제46조제4항, 제66조제1항) 245
4. 연금액 규모의 축소조정 (안 제46조제4항) 247
5.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 (안 제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부칙 제3조) 249
6. 퇴직연금일시금 급여액의 개선 (제46조제5항 및 제48조 등) 250
7.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제46조제1항, 부칙 제6조제3항) 252
8. 유족연금 지급률의 인하 (안 제49조, 제57조, 부칙 제10조) 253
9.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 등 253
[참고자료 -1] 공무원연금 향후 재정전망 255
[참고자료 -2] 주요 외국의 공무원연금 부담수준 256
[참고자료 -3]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명단 257
공무원연금법 개정관련 공청회 진술문 / 윤석명 22
[표]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현황 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44
[표-1] 연도별 연금적자 및 수지개선 규모 244
[표-2] 공무원 대비 정부 부담률 각국 현황 245
[표-3] 퇴직연금일시금 현행 대비 개선안 비교 251
[표-4]/[표-3] 이법 개정안에 반영된 폐지법률의 구체내용 254
[그림 1. 공적연금구조의 세 가지 이념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