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대상안건 3
진술인 3
진행순서 4
진술요지 5
기업입장에서 바라본 가족친화관련법 제정 / 김혜숙 6
1. 법률(안)의 기본 제정 방향시 필요한 관점 7
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의 해법으로서 유효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야함 7
나.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를 검토해야함 7
다. 기업의 가족친화 참여영역을 협의개념 아닌 적극적인 사회문제로 포괄해야함 8
라. 다영역간 유연성과 통합성을 넓히는데 기여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8
2. 검토되어야 할 세부 내용들 9
가. 법률명과 목적 9
나. 그 외 세부적인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10
마치며 1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 및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소견서 / 김효선 14
들어가는 말 15
가족친화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두가지 접근: 제도적 접근과 조직적 접근 16
‘가족친화기업 촉진 법률안’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법률안’에 대한 평가 20
(1)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실태조사 21
(2) 인증제도의 실시 22
(3)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23
맺는 말: 정부, 기업,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25
참고문헌 27
박영선 의원안의 ‘가족친화 마을환경’ 부분에 국한하여 / 박소현 28
1. 목적 29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30
3. “12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부분에 대한 내용 30
4. 제 23조 가족친화지원센터에 가족친화 마을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1
양승주 32
1. 법률의 제명과 관련하여 33
2. 기본계획의 수립 34
3. 시행계획의 수립 35
4. 지역계획의 수립 35
5. 실태조사 36
6.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36
7. 학교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37
8. 가족친화지수의 공표 37
9. 가족친화 인증 38
10. 경비지원 38
1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하여 38
12. 가족친화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39
13. 벌칙 등 40
장혜경 41
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42
1. 제안이유와 관련하여 42
2. 법 내용과 관련하여 43
Ⅱ.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44
Ⅲ. 총괄적 의견 45
‘가족친화 관련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 / 황인철 46
1. 현황 47
(1) 우리나라의 Work & Life 48
(2) 일과 삶의 불균형의 문제점 49
2. 가족친화 관련법 제정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 50
부록 52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70
‘가족친화 관련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 / 황인철 48
[표 1] 노동시장 입직연령의 국제비교 48
[표 2]/[표 8] 초혼연령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