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앙인사행정조직의 재설계 방안 연구 / 하미승 2
Ⅰ. 서론 2
Ⅱ. 이론적 기초 3
1.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3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모형 4
1) 위원회 모델: 합의형 4
2) 부처형 모델: 독임형 5
3) 절충형 모델: 혼합형 5
Ⅲ. 한국의 중앙인사조직 분석 6
1. 조직형태 6
2. 문제점 분석 7
1) 독립성의 문제 7
2) 합의성의 한계 8
3) 전문성의 제약 8
4) 준입법권한의 제한 8
5) 심사기능의 제약 8
6) 조직이원화 문제 9
Ⅳ. 외국의 중앙인사행정조직 9
1. 미국 9
2. 영국 9
3. 프랑스 11
4. 일본 11
Ⅴ. 한국 중앙인사행정조직의 재설계 방안 12
제1안. 독립적 합의형을 강화하는 방안 : 중앙인사위원회 12
제2안. 독임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 「인사처」 14
제3안. 혼합형으로 전황하는 방안 : 「인사원」및「실적제보호위원회」 15
제4안. 관련기능 통합화 방안 : 「인사행정처」또는「인사행정원」 16
제4-1안 : 인사+조직 16
제4-2안 : 인사+조직+혁신+전자정부+행정규제 17
제4-3안 : 인사+조직+혁신+전자정부+행정규제+국정지원+정부업무평가 17
Ⅵ. 결론 18
참고문헌 18
공무원 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에 대한 이해 / 권혁주 20
1.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정책적 대두 21
2. 관료제와 공무원연금의 발전 23
3. 공무원연금과 재정건전성 31
4. 결론에 대신하여 37
중앙인사행정조직의 재설계 방안 연구 / 하미승 6
[그림 1] 중앙인사위원회 조직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