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 이주선 3
1. 서론 3
2. 현황 4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변천 4
(2) 규제관리시스템의 변천 13
3. 문제점 17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17
(2)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19
4. 개선방안 22
(1)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22
(2)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25
참고문헌 31
발제 2. 규제집행 개선방안 연구 / 조성한;서진완;김정해 32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32
Ⅱ. 규제개혁의 단계별 문제점과 사례 33
1. 규제정책의 내용 33
2. 규제집행기관 34
3. 규제대상주체 38
Ⅲ. 현실적 규제집행대안 39
1. 규제결정과정의 개혁 39
2. 규제사후점검시스템 대안 41
3.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 규제교육 일반화 50
발제 1.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 이주선 7
[그림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구성 7
[그림 2]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체계 8
[그림 3]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 10
[그림 4] 규제개혁기획단의 조직 11
[그림 5]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혁 추진절차 12
발제 2. 규제집행 개선방안 연구 / 조성한 44
[그림 Ⅴ-1] 지방자치단제 규제사후점검시스템 44
[그림 Ⅴ-2] 지방자치단체내 규제사후점검시스템 45
[그림 Ⅴ-3] 중앙부처 규제사후점검시스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