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기조연설 / 권택기 3
〈발제〉 가맹사업환경의 진단과 및 개선방안 / 김영균 9
I. 서설 11
II. 가맹사업관련 입법의 유형 13
1. 개관 13
2. 입법의 유형 14
III. 가맹사업 법제도적 환경의 진단 및 개선방안 18
1.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18
2.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IV. 프랜차이즈의 법률외적 환경에 관련된 문제 26
1.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 26
2. 국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 단체 29
V. 결론 30
토론 1 : 토론문 / 최영홍 33
1. 서론 35
2. 지적(?)사항 35
가. p. 1,3 관련 35
나. 각주 6)관련 35
다. 각주 9) 관련 35
라. p. 6. 중간 관련 35
마. P. 7 관련 36
3. 토론내용 36
가. 가맹금반환청구기간(p. 10-) 36
나. 영업지역 보장문제(p. 11-) 36
다. 정보공개서 제공기간(p. 13.) 37
라. 예치제 문제 38
마. 가맹계약의 해지 요건 및 해지절차 문제 38
4. 결론 38
토론 2 : 가맹사업거래의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발표 요지 / 오구환 41
간담회 및 발제의 의의 43
1. 간담회 목적 43
2. 발제에 대한 검토의견 43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 및 특색 44
1.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 44
2.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색 45
법제도 상의 개선방안 및 마무리 49
토론 3 :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서 / 윤철한 51
1. 시작하며 53
2. 가맹사업법 입법발의 54
3.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55
1) 숙고기간의 단축 55
2) 영업지역 보호 55
3) 가맹계약서의 사전교부 56
4) 가맹계약의 갱신 57
5)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규제 58
6) 가맹거래사의 업무 58
7) 가맹본부의 자격 기준 강화 59
8) 공정위의 역할 개선 59
4. 마무리하며 60
토론 4 : 가맹사업거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의견 / 권용덕 61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관련] 63
【현행 법률】 63
【협회 의견안】수정 64
【제안이유】 64
[가맹점사업자 관련] 65
【현행 법률】 65
【협회 의견안】수정 및 신설 65
【제안이유】 66
[가맹거래사 관련] 66
【현행 법률】 66
【협회 의견안】수정 및 신설 67
【제안이유】 68
[별첨1] 타자격증 업무보호 규정 77
[별첨2] 타자격증 업무위탁규정 78
토론 5 / 김의구(내용없음) 79
토론 6 : 가맹사업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한 제언 / 김상준 81
1. 가맹금 청구 반환기간에 대하여 83
2. 영업지역 보장에 대하여 84
3. 정보공개서 제공기간에 대하여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