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 홍준형 4
Ⅰ. 行政節次法의 意義 4
Ⅱ. 行政節次法의 內容 4
Ⅲ. 行政節次法의 問題點 6
1. 法制度의 問題點 6
1.1. 總則 6
1.2. 處分節次 11
1.3. 行政上 立法豫告節次 14
1.4. 行政豫告節次 14
1.5. 行政指導節次 14
2. 法施行上의 問題點 14
2.1. 認識의 不足 15
2.2. 行政節次法 施行過程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15
Ⅳ. 行政節次法의 改正方向 17
Ⅴ. 結論 19
정보공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 강경근 20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를 잊고 있다는 문제점 20
Ⅱ. ‘누가’ ‘어떠한 정보를’ 청구하는가에 기초한 법제 개선 방향 25
1. 문제점 25
2. 정보공개법의 개정 28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행정적 차원의 개정과 시정 31
Ⅲ/Ⅱ. ‘무엇이’ 공개되어야 하는가에 법제 개선 방향 32
1. 문제점 32
2. 정보공개법의 개정 - 예측가능하에 쓸 만한 정보를 얻게 하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의 개정 35
3. 可分離原則의 구현으로 과잉 비공개를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36
Ⅳ/Ⅲ. 기타 제도적 기반을 이루는 법제 개선 방향 37
1. 공개된 정보를 신속 확실하게 받아 볼 수 있는 假救濟 규정의 신설 문제 37
2. ‘컴퓨터 時代’에 적합한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을 위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의 문제 37
3. 정보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의 문제 37
행개련 연혁 및 주요 활동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