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환영사 / 이치수
축사 / 심대평
식순
목차
주제발표 : 해상안전 확보와 출입항규제 완화를 위한 제안 / 이창희 8
I. 어선의 해상안전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검토 10
1. 조난시 위치식별 불가로 인한 구조율 저조 10
2. 월선문제 11
3. 상선과의 충돌사고 등의 안전 문제 12
4. 기타 문제 12
II. 현재 사용가능한 해상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분석 15
1. 자동위치발신시스템, AIS 15
2. 주파수공용무선설비(TRS) 시스템 16
3.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17
4. 해양교통시설 기반 휴대폰 이용범위 확대 구축 사업 19
III.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점 19
1. AIS 및 TRS에 대한 어민의 반발 19
2.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20
3.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20
IV. 결론 21
지정토론1 : 출입항 운용시스템 및 관리현황과 의견 / 이성범 22
I. 출입항 자동화 시스템(선박 Free-Pass)의 시범운용 현황 24
1. 선박 Free-Pass 시스템 24
2. 추진경과 24
3. 구축현황 25
4. 체계도 25
5. 어민 만족도 26
6. 시스템의 추가 설치 계획 28
II. 전경감축에 따른 출입항 관리인력의 문제점 28
1. 전경감축 배경 28
2. 감축현황 28
3. 인력감축에 따른 출입항 임검 등 문제점 29
4. 대책 29
III. 선박출입항 신고제도 29
1. 선박출입항 신고 29
2. 신고방법 30
3. 신고기관의 종류 30
4. 신고기관의 임무 30
IV. 면세유 부정유출관련 대책 및 단속 현황 31
1. 면세유 근절대책 31
2. 단속 현황('09. 6월말 기준) 32
3. 검토 33
V. 의견 33
지정토론2 : 해양사고 발생현황 / 심성태 34
1. 최근 5년간(2004~2008) 해양사고 현황 38
1) 건수별, 척수별, 인명피해별 현황 38
2)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38
3) 선종별 발생현황 39
4) 톤수별 발생현황 39
5) 해역별 발생현황 40
6) 어선사고 발생현황 41
2. '09년 상반기 해양사고 현황 42
1) 사고종류별 42
2) 선종별 42
3) 톤수별 43
4) 인명피해 43
붙임 : 【사고사례】 44
지정토론3 : 해양안전시스템 구축의 현실적 요인과 향후 추진방향 / 권용철 49
관련 근거 51
현황 51
문제점 51
검토의견 52
향후계획 53
〈별첨자료1〉 선박안전법 54
〈별첨자료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77
지정토론4 :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 / 이종환 109
목차 111
I.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현황 112
II.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 112
III. 현행 제도의 문제점 116
(1) 시간계측기 제도 116
(2) 조업사실 확인을 위한 어선의 출입항신고 제도 117
IV. 수협중앙회 의견 118
V. 개선방안(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