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향 / 김남근 3
1.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배경과 평가 4
2. 등록금의 면밀한 사용내역분석과 원가분석에 기초한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후불제가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5
3. 등록금 상한제와 결합한 취업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제도의 예시 11
4.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6
5. 취업후 상한제 학자금 대출의 구체적 설계방안에 대하여 16
6. 취업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의 발전 방향 20
7. 등록금의 사용내역과 적립금에 관한 투명한 관리와 이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23
8/7. 등록금 상한제를 둘러싼 위헌성 시비에 대하여 25
별지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별지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토론 1.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것은 반값등록금과 등록금상환제! / 추성호(내용누락) 34
토론 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향 / 김병주 37
1.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제도적 보완 38
2. 대학 재정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39
3. 등록금상한제가 꼭 필요한가 40
4. 고등교육재정 총량의 확대 42
토론 3. 등록금 정책은 서민중산층 지원이 핵심이다 / 심연미 43
1. 등록금 천만원, 학자금 신불자 만명, 등록금 고통시대 44
2.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종,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 45
3. 등록금 보완 대책과 민주당 안 47
토론 4. 대학교육, 학자금 이자지원을 넘어 실질적 공교육으로 / 이의엽 49
1. 현행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 50
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책의 문제점 51
3. “등록금 상한제”를 통한 공교육 회복 53
토론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 정병선 56
1. 제도 도입배경 57
2. 제도의 개념 58
3. 제도의 도입방안 58
4. 제도 도입시 소요예산 59
5. 기대효과 59
6. 쟁점 및 대책 60
7. 향후 추진계획 60
주제발표 :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향 / 김남근 6
[표-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예상 비용 6
[표-2]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률 6
[표-3] 2007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와 등록금수입 증가분 비교 8
[표-4]/[표-3] 다른 나라의 대학수업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2004-5학년도) 9
[표-5]/[표-4] OECD 주요 국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 18
[표-6]/[표 5] 2009년 최저 생계비와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9
[표-7]/[표 6] 사립대학 누적 이월ㆍ적립금 현황 23
[표-8]/[표 7] 사립대학 건축ㆍ기타적립금 현황 24
[표-9]/[표 8] 2004년~2006년 누적 이월ㆍ적립금 증가액 및 등록금 증가액 비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