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전현희 3
인사말 / 이심 5
축사 / 정세균 7
발제 9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이석원 9
노인취업의 필요성 11
노인고용 문제의 특수성 12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13
노인 취업 현황 14
Successful Ageing? 15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 16
노인의 시간활용 17
노인이 겪는 어려움 21
노인부양자 실태 22
노동시장 수요자의 정보부족 23
노인 생산성: 노인학/심리학 연구 24
노인 생산성: 경제학 연구 25
"Trainability" 26
구조조정 요구 및 신규취업자 27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지원정책 28
우리나라 노인고용지원 정책의 평가 29
우리나라 노인고용 문제 30
정책방향 31
노인일자리 사업 32
시간활용 효과: 적극적 활동 36
시간활용 효과: 소극적 활동 37
상대적 시간활용 비중 38
의료비 절감효과: 전체표본 39
의료 서비스 이용실적 효과 40
의료비 절감효과: 사업유형별 41
의료비 절감효과: 하위집단별 42
의료비 절감효과: 비용-편익 43
미국의 사례: SCSEP + WIA 44
SCSEP 45
WIA and One-Stop Career Center 46
시사점 47
노동시장의 수요측면 48
노동시장의 공급측면 48
정부의 역할 48
제1토론 49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 허준수 49
제2토론 62
노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강희성 62
Ⅰ. 서론 63
Ⅱ. 취업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64
1. 실무자 근무 여건 개선 64
2. 노인공동작업장 활성화 64
3. 노인 취업 제도 도입과 지원 및 정착화 65
4. 일하는 노인의 인식과 재취업 직업 훈련 66
5.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관리 66
Ⅲ. 결론 67
제3토론 68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 김창규 68
Ⅰ. 우리나라 노인(고령)인력활용 정책 흐름 70
Ⅱ. 외국의 노인(고령) 고용취업정책 75
1. 유럽, 미국의 사례 76
2. 미국의 사례 78
3. 일본의 사례 79
1) 고령자고용취업정책 79
2)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노인일자리 사업 83
Ⅲ. 제안 87
제4토론 88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정책토론회 / 조남범 88
1. 노인 일자리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비 89
2. "노인은 짐이 아닌 , 노동의 한 주체" → 노인일자리 중앙전담기관으로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현재 및 향후 역할 90
1) 현재 역할 : 현 노인세대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 90
2) 향후 역할 : 예비 노인세대 대상 교육 , 훈련 및 정보연계를 통한 자발적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비 91
3.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 그 출발은 ? 92
1)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란 공통된 목표의식 필요 92
2) 노인일자리 유기적 체계 확립 및 기반확충 필요 92
제5토론 93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 변창우 93
1. 정년제와 관련한 문제 94
2.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운영에 대한 관리 95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96
제6토론 97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김원종 97
1. 고령화 사회 현황 및 예측 98
2. 노인 경제 활동 및 정부 일자리 지원 현황 99
3.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 정책 방향 및 토론 과제 100
부록 103
부록1. 효도하는 민주당의 추진 정책 103
2010 뉴민주당플랜 105
정세균 대표의 '효도하는 민주당' 선언 106
부록2.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개정안 / 전현희 의원실 1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제안이유 108
주요내용 1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부칙 112
신·구조문대비표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제안이유 115
주요내용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부칙 119
신·구조문대비표 120
제1토론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 허준수 53
〈표 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 세부기준 53
〈표 2〉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실적(2004년-2009년). 55
〈표 3〉노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협별 예산지원기준 및 비율 57
제3토론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 김창규 72
〈표-1〉 우리나라 노인(고령)인력활용 정책 흐름 72
〈표-2〉 노동부 고령자 고용정책 및 추진전략 73
〈표-3〉한국 시니어클럽과 일본실버인재센터와의 비교 85
제6토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김원종 99
〈연령대별 인구분포〉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