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제1~4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추진경과 / 박진 4
제1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토론안건 추진경과 5
① 신차(新車) 평가제도 도입 5
②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 표시 개선 6
③ 식품접객업소 단속ㆍ점검의 투명성 제고 7
④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바가지 택시요금 근절 8
⑤ 도로 중복굴착 최소화 9
제2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토론안건 추진경과 10
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개선 10
②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11
③ 여권 만료예고제 도입 12
제3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토론안건 추진경과 13
①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 방지 13
② 장애인의 공직 응시연령제한 완화 14
③ 홈쇼핑사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한 예치금 의무화 제도 15
제4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토론안건 추진경과 16
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16
②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17
③ 자동차 보유세의 주행세 전환 18
2. 여학생에 대한 ROTC(학군사관후보생) 문호개방 방안 / 서유경 19
1. 발제 배경: 대한민국 군의 여군인력 확대 계획안 발표(2000년 봄) 19
2. 여군증원에 대한 여대생 의견 조사(2000년 9월 27일) 20
3.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 배출의 필요성 및 의의 21
(1) 한국여성의 사회적 평등 구현의 일환 21
(2) 한국 군의 일관된 여성인력 활용 정책의 일환 22
(3) 한국의 여성 엘리트 양성 방안의 일환 22
3. 개방형 직위제의 개선 방안 / 박수정 23
Ⅰ. 문제의 제기 23
Ⅱ. 개선방향 24
1) 모집 단계에서의 개선방향 24
2) 선발단계에서의 개선방안 24
3) 타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지원 활성화방안 25
4)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25
5) 중앙인사위원회 관할범위 확대 26
6) 기타: 법개정 등 충원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 26
Ⅲ/4. 장기적 개선검토사항 26
1) 개방형 직위운영관련 사항 26
2) 개방형 직위제도의 확대 26
3) 개방형 직위제도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분리 27
4. 보행자작동 신호기 보급확대 방안 / 박용훈 28
1. 보행자작동 신호기의 개념 28
2. 보행자작동 신호기의 설치대상 장소 28
3. 보행자작동 신호기의 운영 28
4. 보행자작동 신호기의 설치현황 30
5. 보행자작동 신호기의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30
6. 설치확대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