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 윤혜정 5
1. 문제 제기(현황과 문제점) 5
1) 전세가의 앙등 5
2) 임대물량의 부족 6
2.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개혁과제 8
3. 제안의 의의 9
2. 쓰레기종량제 이후 수거체계 및 시민 홍보 개선방안 / 이덕승 10
1. 현행 폐기물 분류체계 문제점 10
2. 현행분류체계의 개선 방안 및 홍보방안 11
(1)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의 경험과 일치하는 분류체계 필요 11
(2) 폐기물 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분류체계 필요 11
(3) 음식물 쓰레기분류체계 개선 11
(4) 시민참여 및 홍보방안 11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차주행세제 도입방안 / 박용훈 13
1. 주행세의 개념 및 도입취지 13
2. 주행세제의 도입방법 13
1) 현행 자동차 보유 및 운행단계 세수 규모 13
2) 자동차 1대당 자동차 세금(보유 및 운행단계) 14
3) 주행세 도입시 휘발유 소비자가격 14
4) 세제개선 및 배분방안 15
3. 주행세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5
1)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500명 대상) 15
2) 자동차 연료 절감규모 16
3) 기대효과 17
4. 정책건의 17
4. 제2ㆍ3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토론안건 추진경과 / 박진 18
①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방지 방안(제3회 대회 안건, ’00. 7. 6) 18
정보통신부 18
문화관광부 19
교육부 20
청소년보호위원회 20
②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직채용에 있어서 응시 연령 제한 완화(제3회 대회 제안, ’00. 7. 6) 22
행정자치부 22
③ 지역방송 홈쇼핑사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한 예치금 의무화 제도(제3회 대회 안건, ’00. 7. 6) 23
방송위원회 23
공정거래위원회 23
④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개선(제2회 대회 안건, ‘00. 4. 25) 25
합동단속반 운영결과 (교통문화운동본부) 25
[표 1] 전세계약 사례조사(2000. 8월) 5
[표 2] 주택 점유형태 구성(1995. 11. 1 기준) 6
[표 3] 임대주택재고현황(1999년 말) 6
[표 4] 주요국 주택보급률과 자가율비교 7
[표 5] 주요 선진국가의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비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