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지식경제 R&D사업 기술료제도 - 운영 현황 및 이슈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목차 3
Ⅰ. 기술료 징수 및 관리 4
1. 기술료 개요 4
2. 기술료의 법적 근거 및 관계법령 6
3.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규정 변경 History 9
4. 기술료 징수 절차 11
5. 기술료 징수 통계 현황 15
6. 기술료 미납 : 처리 기준 및 절차 16
Ⅱ. 기술료 관련 이슈 및 쟁점 20
1. 국가 R&D사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 : 논리적 타당성 20
2. 기술료 징수 방식 : 정액기술료 VS. 경상기술료 24
3. 경상기술료제도 : 추진 경과 및 쟁점(내용없음) 27
4. 결어(내용없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