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부연구개발지원의 WTO규범 저촉성 / 안덕근 2
연구개발 지원 관련 WTO 규범 3
허용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5
연구개발 관련 통상분쟁 사례 6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특성 8
지원구조 변화추세 9
지원구조의 복잡성과 산업효과 파악의 문제점 10
우리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통상규범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