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R&D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 김학수 2
1. 현행 R&D 조세지원제도 개관 3
2. 주요 R&D 조세지원 현황 및 추이 6
3. R&D 정부 직접 보조금 vs. 조세지원 8
4.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 10
5. 개선방향 13
[표 1] 연도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 7
[표 2] 2007년 신설 총액 방식과 증가분 방식이 무차별해지는 St와 (xt - m)/m (이미지참조) 11
[표 3] 357개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적 연구개발투자 비중 분포: 2002~2004 12
[표 4] 357개 대기업 중 St-1≤St를 만족하는 기업 분포 (이미지참조) 12
[표 5] 357개 대기업 중 총액 방식을 선택할 기업 분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