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4
본문 6
I. 미-중 통상 갈등 동향 7
1. 미국의 대중 통상 견제 강화 7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 급속 증가 7
상계관세는 2007년 최초로 부과되어 이후 급속하게 증가 7
작년 9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부과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실시한 최초 사례임. 9
올 초 미국은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 11
2.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13
중국 정부는 미국의 규제 조치에 전례 없이 강력하게 맞대응 13
보복성 무역구제 실시 13
중국은 미국의 환율 절상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설득과 여론 조성에도 힘쓰는 강온 양면책 구사. 16
II. 미-중 통상 갈등의 원인 18
1. 무역불균형 심화 18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18
미-중 양국, 금융위기 후 대조적인 무역성과 기록 19
2. 미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전환 지속 20
3. 통상 마찰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압력과 대응 23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의회의 압력, 국내 정치일정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로 강경한 대중국 통상전략 구사. 23
중국은 국가(공무원) 중심의 위계적이고 단일한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미국의 통상견제 강화와 자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책 구사. 24
III. 양국 통상관계 전망 27
1. 종합 전망 : 협력적 갈등관계 지속 27
양국 통상관계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음. 27
그러나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음. 27
2. 무역구제(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전망 27
미-중 양국의 상호 견제에는 정치적·전략적 의도가 많이 개입돼 있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27
무역구제 수단을 통한 양국 간 무역불균형 완화 시도도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듦. 28
3.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갈등 31
미국의 대중 압력이 심해지겠지만 중국은 독자적으로 위안화 절상의 폭과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큼. 31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가 극단적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31
절상은 점진적, 소폭으로 이루어질 듯 32
4. 기타 통상 쟁점 33
IV.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36
1. 영향 36
미-중 간 무역규제 조치 및 긴장 확대는 우리의 무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 36
위안화 평가절상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교차하겠지만 큰 충격은 없을 듯. 37
2. 대응방안 38
부록 40
부록1. 중-미 전략경제대화 일지 40
부록2. 중국 무역 투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미·일·유럽의 지적사항 41
부록3. 중-미 관계 주요 일지 45
참고문헌 46
판권기 48
2010년도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발간 현황 49
[뒷표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