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제발표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 김종명 4
Ⅰ. 들어가며 5
Ⅱ.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6
1. 건강보험의 현황 6
가. 건강보험 지출 및 국민의료비의 급팽창 6
나. 재정 지출은 증가하는데도 여전히 취약한 보장성 8
다. 취약한 건강보험 → 민영의료보험 팽창 → 국민들은 이중부담 9
2.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 12
가.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 구조 12
나. 건강보험 재정 조달의 문제점 13
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문제점 14
3.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의 문제 15
가.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 취약성 15
나. 민간의료기관의 급증과 전달체계 붕괴 16
다. 수도권병원, 대형병원 위주로 의료 양극화 16
라.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성 심화 17
Ⅲ. 진보신당의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 18
정책 대안 :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걱정 끝 18
1. 제안 배경 18
2. 세부 과제 18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100만원의 개혁 18
나. 건강보험 재정 확충 : 1만1천원의 기적 + a 20
다. 건강보험 지출 개혁 : 행동 對 행동 전략 21
라. 의료공급체계 개혁 : 건강보험 개혁과 연동 22
3. 기대 효과 23
가. 의료비 불안 해소, 계층간 연대 효과 23
나. 민영의료보험 필요 없어, 가계 부담 감소 25
입법 제안 :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26
1. 제안 배경 26
2. 세부 과제 26
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26
나. 국민-국가-공급자간 새로운 합의기구 신설 26
다. 재정수입-재정지출-의료공급 동시개혁의 안전판 27
Ⅳ. 마치며 27
지정토론 28
안기종 29
임동수 30
1. 들어가며 30
2. 또 다른 10년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방향 30
1) 진보진영도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기반 한 전략적 대응 필요. 31
2) 낭비적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다양하게. 31
3. 진보신당의 건강보험 대개혁방안에 대한 총평 32
1)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32
2)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33
이혁 35
정영호 36
신영석 37
오건호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