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 이상윤 3
정책 요구안 제안에 앞서 3
1. 참여정부 시기 노동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간략한 평가 7
가. 총괄 평가 7
나. 지표의 변화 7
다.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8
2.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 10
가. 국제 지표를 통해 본 현재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수준 10
나.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및 고용구조 11
다. 새로운 위험의 증가와 고전적 위험의 병존 11
라. 체계 정립의 기회도 없이 새로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11
마. 신자유주의적 정부 정책 기조 속의 노동안전보건 규제 완화 12
3. 노동안전보건 정책 핵심 요구 13
가. 핵심 슬로건 및 패러다임의 전환 -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13
나. 3대 정책 목표 13
다.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5대 핵심 요구 13
라. 5대 핵심 요구별 33개 주요 정책 과제 14
4. 주요 정책 과제별 핵심 과제 16
가.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확대 16
나.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 체계 및 집행 체계 구성 17
다.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21
라. 취약 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22
마.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24
토론 26
토론문 :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다쳐도 치료받고 일할 권리! / 김은기 26
1. 산업재해 현황 26
2.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 요구안 28
토론문 : (제목없음) / 최은희(내용없음) 2
토론문 : (제목없음) / 한인임(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