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상혁 3
1. 구조적인 문제 5
1) 직업병을 발견할 수 없다. 5
2)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직장 을 잃는다. 7
3) 건강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그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에 대한 해결방 안을 찾아내지 못한다. 10
4) 보호되어야 할 취약계층의 노동자가 건강검진에서 제외되고 있다. 10
2. 기술적 문제 (노동부의 특검기관 일제점검 결과) 12
3.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제도 14
1) 검진기관의 선택권을 노동자집단에게 주어야 한다. 15
2) 사업장에 필요한 특수검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15
3) 특검을 통한 사업장의 문제점과 함께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16
4) 취약계층의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및 노동권의 보장이 필요하 다. 17
5) 검진기관의 질관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18
6) 특검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 지불방식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18
7) 특검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반대한다. 18
8) 기술적 검토가 아닌 특검의 원칙과 내용을 만드는 중장기 특검제도개 선위원회(가칭) 설치 19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조기홍 21
1. 서론 21
2.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22
3. 특수건강검진제도의 개선방안 23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 주영수 26
1. 특수건강진단 질관리 제도의 필요성 26
2. 1·2·3차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26
3. 특수건강진단비용의 제3자 지불제도 도입 27
4. 특수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 27
5.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실시방법 개선 27
6. 검진의사 자격조건 엄격화 27
7. 일반건강진단제도 개선 28
특수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 강성규 29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에 대해 29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30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31
맺는 말 32
참고자료: 특수건강진단 노동조합 실무자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