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장석춘 4
개회사 / 강성천 6
축사 / 박희태 8
발제문 10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및 법적 쟁점노사자율에 입각한 타임오프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 / 김인재 10
Ⅰ. 머리말 11
Ⅱ.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취지 11
1.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노동계의 비판 11
2.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 14
Ⅲ.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적 쟁점 16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규율방식 16
2.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주체(인적 범위) 17
3.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대상 업무범위 (대상업무) 20
4. 조합활동 보장과 노사자율 영역 25
5.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26
Ⅳ. 노사자율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28
1. 입법적 정비 29
2.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해석론과 정책집 30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사교섭 쟁점과노사갈등 해소방향 / 김선수 33
1. 머리말 34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의 법적 성질 35
가. 임의규정 내지 좁은 의미의 단속규정 35
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37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대상자 38
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무관한 전임자 활동의 보장 38
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노조전임자 39
4.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설정 및 사용 40
가. 인원수 결정의 문제점 40
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기준 41
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 42
5. 근로시간면제의 대상 업무 43
가. 총론적 해석 43
나. 개별법에 의해 유급으로 확보된 업무 44
다. 산별노조 및 연합단체 활동 45
라. 쟁의행위 및 그 준비 활동 47
6.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47
가. 단체교섭 대상사항 47
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48
7. 맺음말 49
사례발표 50
제조부문 노사 교섭쟁점 및 문제점 / 심재호 51
1. A사업장 51
2. B사업장 51
3. C사업장 52
4. D사업장 53
5. E사업장 53
6. F사업장 54
마무리 55
금융부문 노사 교섭쟁점 및 문제점 / 유주선 56
Ⅰ. 금융노조 현황 56
Ⅱ. 타임오프 관련 노사교섭 쟁점 56
Ⅱ. 타임오프 제도 시행 관련 사용자의 경비지원 중단 통보 현황 (6월말 기준) 57
Ⅲ. 문제점 58
운수부문 노사 교섭쟁점 및 문제점 / 오지섭 59
1. 운수업은 장시간 초과근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임 59
2. 운수업은 공익사업으로 365일 근무하는 업종임. 59
3. 운수업은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시급에 차이가 있음. 60
4. 운수업은 교통사고를 수반하는 업종임. 60
5. 운수업은 저임금 업종임. 60
토론문 61
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토론에 부쳐 / 김기덕 62
1. 전임자급여금지법과 노동기본권 62
2. 전임자급여금지법의 해석 논의와 관점 62
3. 급여금지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63
4. 근로시간면제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의 대상은 무엇인가 64
5.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66
6. 기타 66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본질이 지켜져야 / 이형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