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순서
목차
Ⅰ. 서론 4
1. 우리나라의 주거여건 4
2. 주거급여 현실화의 필요성 7
Ⅱ. 주거급여 현황 및 문제점 8
1. 주거급여제도 현황 8
1) 현행 법령상 주거급여 규정 8
2) 주거급여 운영 현황 11
2. 주거급여제도 문제점 13
Ⅲ. 주거급여 개선방안 22
1. 기본 원칙 22
2. 주거급여 개선을 위한 대안 22
가. 모형 1-A안 : 현행체계 +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거비 차이 공제 22
나. 모형 1-B안 : 월세가구 추가주거비 보조의 주거급여 신설 23
다. 모형 2-A안 : 현행체계 +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거비 차이 반영 + 차상위 확대 25
라. 모형 2-B안 : 소득별 주거비 자부담 차등화 26
마. 모형 3안 : 생계급여로부터 주거급여 독립 27
3. 모형별 예산 추정 29
Ⅳ. 결론 31
1.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31
2. 주거급여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1
〈표 2-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지원 시행규칙 8
〈표 2-2〉2005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11
〈표 2-3〉 2004년 지역별 점유형태별 4인가구 최저주거비 12
〈표 2-4〉 지역별 계층별 분포 15
〈표 2-5〉 계층별 점유형태 15
〈표 2-6〉 지역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RIR) 15
〈표 2-7〉 점유형태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RIR) 16
〈표 2-8〉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6
〈표 2-9〉 점유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7
〈표 2-10〉 지역별 최저생계비 비율(2004년 기준) 18
〈표 2-11〉 지역별 수급빈곤가구의 가구원수 규모 19
〈표 2-12〉 수급빈곤가구의 지역별 점유형태 19
〈표 2-13〉 수급빈곤가구의 지역별 주택유형 19
〈표 2-14〉 가구규모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RIR) 20
〈표 2-15〉 점유형태별 이사희망 이유-1 20
〈표 2-16〉 점유형태별 이사희망 이유-2 21
〈표 3-1〉모형 1-B안의 급여수준 24
〈표 3-2〉 시뮬레이션 모형 29
〈표 3-3〉 시뮬레이션 대상자 및 예산 추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