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정
목차
정신보건시설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 서현수 4
1. 한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인권의 현주소 5
가. 출발점:“치료나 사회복귀 이전에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시급하다!” 5
나.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 5
다.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의 한 지표로서 정신질환자 인권 5
2.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6
가. 헌법의 기본권 6
나. 정신보건법의 이념 6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 6
3.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실태 7
가. 입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 과정의 인권 침해 7
나. 과도한 격리, 강박에 따른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침해 9
다. 폐쇄적 병동 운영에 따른 획일적 환자 권리 제한 10
라.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노역 등 인권 침해 11
마. 방장 제도 존속 및 환자간 폭행과 구타 방치 등 인권 침해 12
바. 시설·인력 기준 미달 및 불투명한 법인 운영 문제 13
사. 치료받을 권리와 사회복귀에 대한 인식 결여와 효과적 지원 체계 부족 13
아. 미신고 시설내 인권침해 방치 14
4. 결론 : 시설내 정신질환자 인권 향상과 감독 당국의 책임 15
가. 향후 예상되는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 15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 15
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15
정신병원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 최용성 17
1.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인권 18
1)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의학적 진단에 의한 낙인 18
2)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치료의 적용 19
3) 치료받을 권리 20
4) 치료를 거부할 권리 20
5) 시민권의 보장 21
6) 정신질환자에 대한 옹호자그룹과 환자대표모임 21
7) 의학연구 대상이 될 경우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인권 22
8) 발병과 재발시의 폭력적 행동과 환자들의 인권 22
2. 입원 과정 23
1) 입원의 강제성, 보호의무자로 부터의 인권침해 및 입원에 대한 정보 부족 23
2) 정신질환의 특성상 병식 결여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 23
3)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종류에 따른 행정조치준수 24
4) 장기 입원의 경우; 24
5)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제도 개선 요망 24
입원의 종류 24
3. 격리 및 강박 26
1)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른 기록 철저히 하도록 관리 26
미국정신의학회 격리 및 강박 지침 26
보건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27
2) 환자 60인당 1실 등 시설 규모에 따른 규모확보 28
4. 입원생활 28
정신질환자의 비밀보장과 비밀보호 특권 28
1) 저녁식사 시간의 조정과 세탁시설의 확충. 위생적 목욕시설의 이용 등 복지수준 향상 요망 30
2) 의료진과 경영진, 보호의무자 및 관리감독기관들로 구성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치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향상 도모 30
3) 일률적이고 장기적인 통신제한을 지양하고, 제한할 경우 급성 정신증기에만 제한적으로 하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을 철저히 30
4) 시설, 장비, 환자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우수병원에는 인센티브제등을 차등 대우하여 복지수준 제고시켜야 30
5) 작업요법도 보건복지부지침 준수해야 30
5.병동 직원 및 환자 31
1)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 필요 31
2)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규정을 수립 31
3) 실장제도는 즉시 폐지 31
4) 병동 내 생활환경에서 개인별 침상과 사물함이 고정 배치될 수 있는 공간적 배려 31
5) 병동 내에 적정한 근무인력 확보 31
6) 보호사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사의 병동 지원 능력을 향상 31
7) 보건복지부는 병원 종사자들이 정신 질환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근무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31
8) 자유권적 인권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장 되어야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나 세금 및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권 영역은 기관장이나 종사자의 인식변화 만으로는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 31
6. 병원시설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32
문제점 32
1) 전체적인 건물의 외양 및 상태가 환자들의 정서적 변화에 반영 32
2) 시설이 사용자 편리위주인가? 32
3) 정신질환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 미흡 32
4) 환자의 사생활은 보장되고 있는가? 32
5) 쾌적한 병실환경에 대한 인식 미흡 32
개선책 33
1) 병원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33
2) 병원 전체 최적 병상 수에 대한 연구 필요 33
3) 병원인권관련 수준에 대한 평가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33
4) 정신질환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시급 33
5) 모든 시설은 편리성과 접근성을 위주로 설계되어야하고 환자의 인권이 최우선시되어야 34
6) 병실 근무자의 공간도 확보 되어야 34
7) 정신병원에 대한 평가 심의에 대한 규정과 이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34
7.결론 및 제언 34
1) 법제도적인 제언 34
입원중인 환자의 기본권 보장 34
정보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5
정신병원의 규모를 축소하는 유인체계 필요 35
계속 입원심사제도의 개선 35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의 활용 35
정신보건심의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활성화 35
2) 병원 내 운영 36
철저한 입 퇴원 관리 36
치료 및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강화 36
법적 절차에 충실한 최소한의 격리 및 강박 시행 36
지도감독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향상 36
실장제도 폐지 및 직원대상 자체 처벌 규정 마련 36
의료진과 경영진 및 보호의무자들로 구성된 회의체 구성 36
3) 병원시설 및 배치에 관한 제언 36
최소시설기준 제정 36
적정 병상 수에 대한 연구 및 기준 제시 36
병원에 대한 진료업무 평가의 내실화 36
편의시설의 확충 36
병실 및 병동의 면적당 최소인원 조정 36
병동근무자의 공간 확보 36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 / 서동우 37
인권의 유형 38
행복추구권 38
평등권 38
자유권 38
사회권 38
참정권 38
청구권 38
인권의 유형(I) 39
행복추구권 39
평등권 39
인권의 유형(II) 39
자유권: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39
인권의 유형(III) 40
사회권 40
인권의 유형(IV) 40
참정권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0
청구권 : 다른 기본권 보장위한 기본권 40
인권의 한계 41
천부 인권사상과 실정법사상의 조화 41
권리들간의 충돌 41
정신질환자의 인권의 한계 41
가족의 인권과 환자의 인권의 충돌 41
사회대중의 인권과 환자의 인권과의 충돌 41
인권보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41
정신질환자의 인권 42
정신질환자의 인권대책(1) 42
정신질환자의 인권대책(2) 43
정신질환자의 인권관련 법제도 44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44
자유권(신체의 자유-입원) 45
입원의 종류 45
자의입원 46
자의입원자 확인 46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7
보호의무자 47
부양의무자/ 법적 후견인 47
보호의무자의 의무 48
보호의무자 입원확인 48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49
응급입원 49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 50
퇴원 등의 청구 50
무단퇴원자 조치 51
자유권(신체의 자유-활동) 51
격리 및 강박 52
격리 및 강박 적용기준 52
격리 및 강박 시행지침(1) 53
격리 및 강박 시행지침(2) 53
격리 및 강박 시행지침(3) 54
자유권-통신.면회.종교.학문예술.사생활 자유- 54
사회권 55
참정권 및 청구권 55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56
정신병원의 인력기준 56
권익보호 57
특수치료의 제한(5년/2천만원) 57
삶의 질 58
노동 58
기타 인권 59
정신보건시설 방문시 확인사항(1) 59
정신보건시설 방문시 확인사항(2) 60
[부록]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만족도 설문 61
입소자 무기명 설문조사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