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김정권 4
축사 / 박희태 5
축사 / 정의화 7
축사 / 안경률 9
환영사 / 한표환 10
주제발표 12
제1주제 지방재정 위기관리 방안 / 이재원 12
목차 13
I. 서론 : 침소봉대와 위기 무감각 13
II. 지방재정 위 기의 요인과 대응에 대한 접근들 15
1.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인식과 복잡성 15
2. 지방재정위기의 요인들 19
1) 사회 경제적 환경 19
2) 정부간 재정 관계 20
3) 지방정치체제 요인 22
4) 관료제 병리 22
5)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역량 23
3.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들 24
III.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인식과 분권재정 관리체계 특성 26
1.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구조 26
1) 중앙의존적인 재정구조 26
2) 지역격차와 재정위기 요인의 차별성 28
3)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이전재정 영향 30
2. 분권과 책임의 위기: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엇박자 34
3. 지방재정의 집권화 및 관리역량의 위기 35
IV.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37
1. 재정분권원칙 정립: 자율과 책임 그리고 재정정보 공개 37
2. 중앙정부 재정위기의 지방재정 영향 최소화 38
3. 재정관리의 전문성 제고 39
1) 지역맞춤형 재정관리수단의 전문화 39
2)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정책분석 기구 및 인력 확충 41
3) 관리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인력 지원 41
4. 국고보조금에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42
1) 재정외부성에 기초한 정부간 기능분담 구조 재설계 42
2)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로서 포괄보조 활성화 43
3) 개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재정운영 지원 44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선택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 45
V. 맺음말 45
참고문헌 47
제2주제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방안 / 박병희 50
목차 51
I. 서론 51
II.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재정자립 53
1. 지방재정 규모 확대와 재정자립도 하락 53
2.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채무 증가 56
3. 지방소비세 신설 59
III.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문제점 59
1. 의존성의 심화 59
2. 사회복지비의 급증 60
3.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과다 62
4. 비효율적 재정지출 집행 63
1) 민간이전경비 64
2) 축제 등 이벤트성 경비 65
3) 청사 신축 경비 67
IV. 지방재정지출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69
1. 지방재정지출 관리체계 69
2. 세원 배분과 책임성 70
3. 제도개선 과제 72
V. 요약 및 결론 77
1. 요약 77
2. 맺는 말 79
참고문헌 81
제1주제 지방재정 위기관리 방안 16
표 1. 지방재정 위기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논의들 16
표 2.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추이 27
표 3. 시도별 지방재정 규모 비중 추이 29
표 4. 시도별 지방재정에서 보조사업 비중 비교(2010) 30
표 5.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31
표 6. 국고보조사업의 재원구성 추이 31
표 7. 중앙정부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비중 32
표 8.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제도 36
표 9.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세입전망 40
제2주제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방안 54
표 1. 지방재정 세입예산 순계추이 54
표 2.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54
표 3. 재정자립도 전국단체별 최고, 최저(2010) 55
표 4.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단체별 최고·최저(2010년) 56
표 5.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7
표 6.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증가 추이 58
표 7. 자치단체별 회계별 지방채 잔액(2009년말) 58
표 8.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세출예산 구조변화 60
표 9. 사회복지비 비중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2010) 61
표 10. 행정운영경비비중(2010년) 62
표 11.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63
표 12. 민간이전경비의 규모와 세출대비 비중 65
표 13. 시기별 축제의 수 66
표 14. 행사·축제성 경비 규모와 비중 66
표 15.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추세 67
표 16. 신축중인 자치단체 청사 현황(2010. 1 현재) 68
표 17.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통제(관리)제도 70
그림 1. 보통교부세 조정률의 변화 추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