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
자료순서
목차
[개회사] / 조경애 7
인사말 / 박지원 11
인사말 / 이정희 13
인사말 / 공성경 15
인사말 / 노회찬 16
인사말 / 김영훈 17
인사말 / 장석춘 18
발표 21
발표 1. 2010년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주요 법률안 현황 / 김창보 21
I. 2010년 국회 법률대응 활동의 목표 22
II. 2010년 의료민영화 악법 현황 22
1.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22
2.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 24
3.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 24
4. [의료법] 개정안 25
5.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26
III. 의료개혁법률안 26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6
2. 민간의료보험의 관리 강화, 소비자 보호 27
3. 병원 간병도 건강보험으로 ! 28
4.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8
5.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 28
IV. 마치며 - 범국민운동본부의 3대 과제 29
발표 2. 한국 보건의료의 실태와 건강보험와 현황 / 우석균 30
1. 이미 극도로 상업화 되어있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32
1) 낮은 건강보장성과 높은 본인부담률 33
2) 극도로 낮은 공공병원 비율 34
3) 의료공급자 통제의 부재 35
2. 민영화된 의료체계의 결과 39
1)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급증 39
2) 국민건강의 악화 39
3. 대안과 과제 40
1)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40
2) 공공의료기관 증설과 의료기관 공공성 확대 40
3)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확대 41
4) 병원과 제약회사의 규제 42
5) 민영의료보험통제 42
지정 토론 44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응 방안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중심으로 / 주승용 45
1.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45
(1) 영리병원 도입 문제 45
(2) 원격의료·부대사업·합병 및 채권 발행 문제 46
2.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47
3. 민주당 향후 계획 49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 곽정숙 51
1. 추진배경 51
(1)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추진 경과 51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 52
(3) 의료 영리화 추진 가능성 52
(4) 주치의 제도 추진 이유 52
2. 본인 부담 상한 100만원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53
(1) 입법 과제 53
(2) 민주노동당 전당적 활동의 전개 53
(3) 사회적 의제 선도 53
3. 종합적 방향 54
표 1. 과부담 의료비지출현황 33
표 3. 주요국가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 37
표 4. 주요국가별 노인 1000명당 요양병상수 37
표 5. 암 종류별 서울지역 병원으로의 입원비중 38
그림 1. OECD 나라별 의료비중 공적재정 부담률 33
그림 2. 소유주제별 병상비중의 변화추이 34
그림 3. 공공병상비율과 의료보장률로 본 각 나라들의 보건의료체계 35
그림 4. OECD 주요국가 국민 1인당 평균외래진료횟수 (2007) 36
그림 5. OECD 나라별 고용주와 노동자 사회보장 기여비율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