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상근 3
인사말 / 박지원 6
인사말 / 이정희 8
인사말 / 노회찬 10
인사말 / 이재정 12
발표 14
발표1. 8.15경축사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김근식 14
1. 당시의 대내외 정세 15
2. 8.15 경축사에 드러난 대북정책 16
3. 8.15 경축사 이후 한반도 정세 19
4. 결론에 대신하여 20
발표2. 한반도 위기관리와 시민사회의 역할 / 이태호 22
1. 들어가며 23
2.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군사 정책의 전개과정 24
1) 남북합의의 파기와 비핵개방 3000 24
2)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급변사태론, 그리고 2차 북핵실험 25
3) 대북 고립화 외교의 실패와 평화체제의 의제화 26
4) 군사적 위기관리구조의 해체 28
5) 천안함 사건과 비대칭 위협론 29
6) 신 흡수통일론 31
2. 급변사태론과 포용정책: 그 인식의 기초 32
1) 보수적 대북정책이 기초하고 있는 것은 북한불변론인가 북한급변론인가? 32
2) 평화통일진영 대북정책의 기초는 무엇인가? 33
3. 급변사태론의 문제점 35
1) 이데올로기로서 급변사태론 35
2) 급변사태론과 국제규범 35
3) 현실주의인가? 36
4. 유사계획의 실제와 부작용 37
1) 유사계획: 개념(작전)계획 5029와 비상통치 계획 ‘부흥’ 37
2) NLL 문제 38
3) 급변사태 대비 유사계획의 부작용과 부메랑 38
5. 평화통일운동 진영의 대응 40
1)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연합의 실현과 남북당사자주의의 확립 40
2) 대북 인도지원, 사회문화경제협력의 다각화, 한반도 인권 대화 41
3) 평화군축의 본격화 42
5) 외교군사 영역의 민주화와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통제의 강화 44